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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줄 테니 매트 깔아라?…'땜질식' 층간소음 대책 논란

입력 2022-08-19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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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어제(18일) 층간소음 대책을 내놨습니다. 기존 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에게는 소음저감 매트를 깔 수 있는 돈을 빌려주고, 새로 짓는 주택은 다 지으면 소음을 측정해서 결과가 우수한 기업에 보상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건설사가 애초에 소음이 덜 나는 집을 짓도록 규제하는 방안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망우동에 사는 이창휘 씨, 입주 초기부터 윗집 소음으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창휘/층간소음 피해 주민 : 걸어 다닐 때마다 '쿵쿵쿵쿵' 하는 소리가 들려요. 이해하고 살자…]

이처럼 참고 사는 사람이 많지만, 때로는 이웃 간의 다툼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이러자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대책을 내놨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방음 매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야 할 것 같고요. 사후인증제도라고 해서 준공 검사를 받기 전에 과연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조치가 제대로 됐는지…]

지금 아파트나 빌라 등에 살고 있는 주민이 매트를 깔면, 300만 원까지 소득에 따라 무이자나 저금리로 빌려준다는 겁니다.

새로 짓는 집은 무작위로 동·호수를 뽑아 소음 정도를 측정하기로 했습니다.

소음이 덜 나면 집을 지은 건설사가 다음 집을 지을 때 분양가를 올릴 수 있는 인센티브를 준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측정해보니 소음이 크다고 해서 다시 지으라고 강제할 수도 없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진단 지적이 나옵니다.

[박영민/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정책적 효율성은 없는 거로 봐요. 2~5% 정도 샘플 조사한다는 거는 95%에 대해서는 측정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측정한 것 중에서도 조치사항이 권고에 그치고 있어요.]

이렇다 보니 시민단체에선 건설사 봐주기 아니냔 비판까지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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