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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만 가구 공급대책…집값 하락기에 실효성 있나?|아침& 라이프

입력 2022-08-17 07:45 수정 2022-08-1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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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김하은


[앵커]

어제(16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 대책, 시장의 반응은 어떤지 또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정철진 경제평론가 : 안녕하십니까?]

[앵커]

앞서 리포트도 나갔었는데 공공 중심의 공급정책을 폈던 문재인 정부 때와 달리 윤석열 정부의 공급대책은 민간이 주도하는 분양 중심의 공급대책이거든요.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 겁니까?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사실상 공식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대책이 나왔는데요. 키워드는 두 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민간 주도.두 번째는 공급 확대입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나중에 후반부에는 기조가 바뀌었지만 오히려 공급 억제였었고요. 민간 주도가 아니라 공공주도였기 때문에 확연한 차이점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았지만 대략 규모를 보면 향후 5년간 27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이중의 50만 가구 정도는 서울에 사람들이 많이 원하는 지역에 공급하겠다라는 것이 큰 틀의 윤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서울에 지금 집중돼 있는 느낌이 좀 있고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 규제를 강화했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풀어주는 쪽으로 방향을 제시한 거네요.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서울에 공급을 하려면 이미 신규 택지는 없죠. 많은 곳들이 들어서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가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물량을 더 키우겠다라는 것인데요. 이 역시도 앞서 문재인 정부 때와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는 재건축 사업 같은 것들을 억제하는 쪽으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에는 재건축을 통한 공급이 한 3만 호 정도였는데 이에 대비해서 윤석열 정부 이번에 첫 번째 나온 대책은 재건축 정도로 한 10만 호 정도는 공급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재건축을 통해서 더 활발하게 사업을 많이 일으켜서 공급을 할까. 크게 두 가지가 키포인트인데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게 있습니다. 초과이익에 대해서 일부 조합원들이 환수를 하는 그런 부분. 또 하나가 안전진단 이 두 개를 완화하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어제 구체적인 건 나오진 않았지만 최근 재건축 초과이익제라든가 안전진단 기준들을 구조에서 환경 쪽으로 완화하게 되면서 재건축 사업을 원활하게 하고 이를 통한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지금은 부동산 침체기잖아요. 집을 사려는 사람이 없어서 청약불패라고 했던 서울에서도 미분양 주택이 나오고 있는데 공급을 이렇게 대폭 늘리면 수요가 충분히 그러니까 시장이 그 물량을 흡수해낼 수 있을까요?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런 지적이 어제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전체가 미분양이 되기도 하고요. 서울만 놓고 보면 거래가 활발할 때는 1만 건, 1달에 1만 2000건 정도 되는 거거든요, 서울 아파트가 못해도 5000건, 6000건은 거래가 됐는데 요즘은 1000건도 깨졌고요. 500건도 거래가 안 될 정도로 거래폭감에 굉장히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공급을 더 확대하게 된다면 부동산 시장은 더 얼어붙고 가격은 더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원희룡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택 가격이 하락한다고 공급을 줄이면 상승기, 사이클을 탈 텐데 상승기 때는 또 폭격을 받지 않느냐. 우리가 이런 경험을 많이 하지 않았느냐라고 반문을 하면서 오히려 이번에 밝혔던 공급 확대 정책은 지속하겠다 이렇게 입장도 함께 전했습니다.]

[앵커]

그런 입장을 또 전했군요. 반대로 규제완화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지역, 특히 강남에서는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 이게 현재 국토부 또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우려하는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령 이번에 핵심을 보면 서울에서는 재건축 사업을 활발하게 하면서 공급한다.그래서 재건축 규제를 풀어준다라는 게 핵심인데 이렇게 될 경우에 그동안의 우리나라 아파트의 역사를 보면 강남 재건축에서부터 항상 집값 상승의 불씨가 이어졌거든요. 그러면 이러다가 지금 붙잡아놨던 집값 다시 뛰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 하나. 두 번째는 현재 재건축을 풀어줬을 때 누가 많이 이익을 받는가. 역시 강남 쪽, 목동 쪽. 물론 강북에도 노원 쪽이 있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의식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도 그래서 그동안의 재건축 규제 완화한다, 완화한다 하면서도 아직까지 이렇다 할 완화는 없었거든요. 좀 시간 속도조절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속내도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앵커]

앞서 평론가님께서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지는 않았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번에 전체적인 정책 방향만 나오고 어디에 공급을 하는지 또 어느 정도 수준으로 규제를 풀어주는지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알맹이가 빠졌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 그렇습니다. 평가를 하고 이렇다 저렇다를 하려고 해도 유보할 수 없는 것이, 방향성은 나왔는데 구체적인 뭐 하나가 안 잡혀 있습니다. 가령 신규택지를 찾아서 15만 가구를 공급한다. 신규택지는 역세권 위주로 해서 바로 주거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 이런 거였는데 어디인지도 지금 나오지는 않았었고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었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결국 국회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걸 또 어떻게 얼마나 풀어줬을 때 이걸 어디까지 수용할지도 여전히 미지수고 안전진단을 좀 재건축 관련해서 느슨하게 해준다라는 것도 큰 틀에서의 구체적인 알맹이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첫 번째 정책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고 차후에 하나씩하나씩 좀 더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오고 이에 따라서 좀 더 냉혹한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또 앞으로 더 많은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네요. 마지막으로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 좀 짧게 전망해 주시죠.

[정철진 경제평론가 : 부동산은 크게 공급도 중요하지만 금리라는 유동성 2개의 축이 함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공급을 확대한다라는 그러니까 공급사이드도 집값에 영향을 주겠지만 지금의 화두는 유동성 이 금리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놓고 본다면 이번에 나왔던 완화정책이라든가 공급정책 이것보다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유동성, 돈에 대한 부분. 역시 금리인상 시중의 대출금리 인상 이 재료가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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