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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이영진 헌법재판관 '골프접대 연루' 변호사 조사 착수

입력 2022-08-15 11:42 수정 2022-08-15 13:00

조사결과 따라 징계위원회 회부할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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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따라 징계위원회 회부할지 결정

〈YONHAP PHOTO-1933〉 굳은 표정의 이영진 헌법재판관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12일 오전 굳은 표정을 지으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골프접대 의혹을 받는 이영진 재판관은 지난 10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으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다. 2022.8.12      dwise@yna.co.kr/2022-08-12 08:53:01/ 〈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YONHAP PHOTO-1933〉 굳은 표정의 이영진 헌법재판관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12일 오전 굳은 표정을 지으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골프접대 의혹을 받는 이영진 재판관은 지난 10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으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다. 2022.8.12 dwise@yna.co.kr/2022-08-12 08:53:01/ 〈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변협은 지난 8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A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변협 관계자는 “변호사 비위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사건이 변협으로 올라오게 된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변협이 직권으로 사건을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우선 A변호사에게 소명 자료를 받아 사건의 경위를 파악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A변호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지도 결정됩니다.

이영진 헌법재판관은 지난해 10월 이혼 재산분할 소송 중인 사업가 B씨로부터 골프와 식사 접대를 받았단 의혹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이 재판관의 대학 후배인 A변호사, 이 재판관의 고향 후배도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B씨는 이 재판관이 '가정법원에 아는 부장 판사가 있다. 재판을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재판관은 재판을 도와주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다만 “덕담 차원에서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잘하라고 말했던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접대 자리 사흘 뒤, A변호사와 사업가 B씨는 정식으로 사건 위임 계약서를 썼습니다. 한 변호사는 “결과적으로 현직 헌법재판관이 자신의 대학 후배 변호사의 영업에 동원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B씨는 A변호사를 통해 현금 500만 원과 골프 의류를 이 재판관에게 전달하려고 했다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관은 "전혀 아는 바가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A변호사는 B씨로부터 현금 500만원과 골프 의류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골프 의류는 그대로 가지고 있고, 500만원은 B씨의 소송비용으로 썼다”고 밝혔습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 10일 이 재판관을 공수처에 알선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공수처는 사건을 정식으로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재판관은 현직 헌법재판관 중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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