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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 썰전라이브] 김성회 "한동훈, 시행령 개정으로 퇴직한 검사들 생계까지 걱정해"

입력 2022-08-12 18:06 수정 2022-08-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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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썰전 라이브'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썰전 라이브〉 (월~금 오후 4시)
■ 진행 : 박성태 앵커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교수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 김유정 전 국회의원 /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김성회 /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 지금 명분과 실익 두 가지 측면에서 이번 법개정이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명분은 이런 거죠. 서울대 법대 나와서 검사하는 우리가 법을 알지 국회의원이 무슨 법을 안다고 법을 고치나. 안 돼, 그런 내용으로는 하면 안 돼. 법을 잘못 고쳤어. 그러니까 우리가 시행령으로 다시 바로잡아주겠어라고 하는 주어는 한동훈 장관, 이분하고 윤석열 대통령, 이 두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시행령을 고치든 국회가 잘못 만든 것은 바로잡겠다라는 결의를 보여주신 지점이 저는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른 소리를 못하도록 공직자 범죄하고 선거범죄를 집어넣어서 내가 계속 너희들 감시할 거야라는 대목을 하나 준 것이 있고요. 실익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검사들 기수문화가 되게 세게 있잖아요. 이것도 되게 웃기는 전 세계적으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인데 이게 원만하게 돌아갔던 이유는 전관비리 시장이 잘 돌아갔기 때문이죠.]

[김근식 / 경남대 교수 : 전관예우?]

[김성회 /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 전관비리료. 예우라니요. 전관을 왜 예우 해 줍니까? 전관들이 나가서 나 대우해 달라는 사람이 비리를 저지르는 거죠. 얼마 전에 봐도 라임이었나요? 그 사건의 피의자 그 사람을 전관,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가 가서 한번 봅시다. 이래서는 전화를 해서 검사 3명을 불러냅니다. 룸살롱에 불러내서 1명에 6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와인을 6병인가 들여놓고 온갖 걸 먹으면서 그때 뭐라고 했냐 하면 이 셋 중의 한 명이 이 사건 팀장을 맡을 겁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맡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오라니까 와서 얌전히 앉아 있고 밴드도 부르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밴드 부르기 전에 나간 분들은 96만 2000원만 먹었기 때문에 3만 8000원 부족으로 기소가 없다. 이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 이걸 보시기에 전관비리시장이 있고 은퇴하시면 먹고살 길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다 막은 것이거든요. 한동훈 장관이 은퇴하신 우리 검사들의 생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실익적인 측면을 챙겨주는 문제가 아니었나 이렇게 두 가지로 보입니다.]

[앵커]

그 말씀은 이 말씀이시죠. 검찰이 수사권이 많이 축소되면 사실은 변호사 시장에서 검사들의 몸값이 줄어들었는데 지금 수사권을 늘려주면서 경찰이 몸값이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검사들의 몸값이 올라가는 큰 그림의 해석이 있는 거죠.

[김성회 /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 아니, 그런데다가 지금 그렇게 안 하면 이분들이 퇴직을 안 해요. 나 몰라, 27기가 하든 26기가 하든 나는 여기 버티고 있을래. 나가면 시베리아야 이렇게 되면 인원 정체가 일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선배님 저희가 조폭이랑 다 껴서 범위를 넓혀놓겠습니다라고 생각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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