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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레터 600] 물 차오른 방, 그 심정 알까

입력 2022-08-1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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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레터 600] 물 차오른 방, 그 심정 알까
 
[JTBC 뉴스레터 600] 물 차오른 방, 그 심정 알까
 
[JTBC 뉴스레터 600] 물 차오른 방, 그 심정 알까
ISSUE 01
표만 보였다

수해 현장을 찾아 이런 말을 합니다.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의 실언일까요? 국민들은 막말, 망언이라 봤습니다. 어떻게 수해 현장을 찾은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두가 놀랐고 모두가 분노했습니다. 폭우로 상처받은 이재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기는커녕 보여주기 정치의 민낯이 드러난 꼴입니다. 국민의힘은 참담하다는 표현을 쏟아냈습니다. 결국 김성원 의원은 오늘 사과 기자회견을 했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탈당시키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정치인들이 말하는 '국민에 다가서는, 국민의 마음을 보듬는 정치'는 뭘까요. 세상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감수성이라도 있길 바라는 마음 뿐 입니다.
 
[JTBC 뉴스레터 600] 물 차오른 방, 그 심정 알까
ISSUE 02
'등'은 잘못 없다

'~등'을 탓해야 할까요. 해석이 혼란을 불러냈습니다. 결국 국회가 만든 법률보다 하위 규정인 시행령이 앞서 나가는 사례가 만들어졌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국회의 검찰수사권을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검찰 수사권을 되돌리는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정한 새 법률 문구의 ‘~등’을 검찰에 유리하게 해석했습니다. 박탈된 공직자·선거범죄 중 일부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검찰 수사권 축소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반박한 시행령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반발했습니다. 국회의 검찰개혁 입법조치를 무력화하는,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법대로 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등'은 바뀐 게 없는데요. 어느 쪽 말이 맞을까요. 뉴스룸이 그 파장을 짚어봅니다.
 
[JTBC 뉴스레터 600] 물 차오른 방, 그 심정 알까
ISSUE 03
저 낮은 곳에도 사람이 산다

마지막 작별의 순간도 울음바다였습니다. 쏟아지는 물을 피하지 못하고 반지하에서 숨진 일가족 3명의 발인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억울한 비극의 장소, 반지하 집 앞에는 추모 국화꽃이 놓였습니다. 반지하는 한국에만 있는 주거 시설입니다. 영화 '기생충'을 통해서도 전 세계에 알려졌죠. 1970년대 주택난이 심화되고 다세대 주택이 늘어나면서 건축법상 용적률에 포함되지 않는 반지하가 생겨났습니다. 여전히 전국에 32만 이상의 반지하 가구가 있습니다. 재난은 가장 낮은 곳, 가장 취약한 곳의 사람들에게 가혹하죠. 누구나에게 똑같은 폭우였지만, 반지하 가구의 피해가 유독 컸습니다. 뉴스룸은 반지하를 비롯한 취약 주거 시설이 재난 상황에서 얼마나 위험한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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