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단이 계속되고 있는 서울 강동구 둔춘 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사진=연합뉴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보문5구역과 대조1구역 재개발 조합이 검찰 수사를 받습니다.
오늘(12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3일까지 실시한 합동점검 결과 65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3곳을 모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조합의 용역계약·예산회계·조합행정·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료의 관련법령 부합여부 검토,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처분결정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행정조치 계획을 결정했습니다.
65건의 부적격 사례 가운데 11건은 서울시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22건은 시정명령, 4건은 환수 권고, 27건은 행정지도, 2건은 기관통보 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서울시는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반기에도 시공자 입찰과 조합운영 과정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조합점검 결과를 유형별로 정리하는 등 정비시장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