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논의하기 위한 사면심사위원회가 오늘 법무부에서 열렸습니다.
김성돈 성균관대 교수, 이은희 충북대 교수 등 사면심사위원들은 사면 심사 기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엔 말을 아꼈습니다. 사면심사위원회가 사면 대상자 심사를 마치면 대통령 재가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사면이 최종 확정됩니다. 사면 대상자는 광복절을 앞둔 오는 12일(금요일) 발표될 전망입니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은 기업인들 위주로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거론됩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에 휘말려 징역 2년 6개얼이 확정됐고, 지난해 광복절을 앞두고 가석방됐습니다. 형기는 이미 지난달 끝났지만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입니다.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되면 다시 경영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의 사면 가능성도 함께 거론됩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 등 정치인 사면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이명박씨 사면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정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킬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명박씨 특별사면에 대해 “가능성은 반반”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드루킹 댓글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인 걸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