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환수제 등 부동산 정책 발표의 방향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8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용산과 강남 일대에 짙은 구름이 드리워져 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이 내일 공개됩니다.
먼저 25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한 대선 공약이 구체화될 전망인데요. 서울과 수도권에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주로 나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택공급대책에선 전 정부에서 강화했던 재건축 규제를 얼만큼 풀어줄 지 관심이 쏠립니다.
크게 보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선과 안전진단 기준 완화, 1기 신도시 용적률 완화와 분양가 규제완화 등입니다.
안전진단 평가는 구조 안전성의 가중치를 낮추면 재건축 사업에 다소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 대못'이라 일컬어질 정도였던 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인데요.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 시행으로 조합원들이 얻는 초과이익의 최대 50%를 세금으로 내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했습니다.
지난 달 서울 용산구 한강맨션이 가구당 7억원 대의 재초환 세금을 통보받는 등 집값 인상 시기와 맞물려 아직 실현되지도 않은 이익에 수억원 씩 세금을 내야 하다 보니 재건축 사업을 사실상 가로막아 온 장본인으로 평가됩니다.
재초환의 경우 세율은 300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이익 구간별로 10~50%로 차등화돼 있는데, 정부는 부과율을 낮추거나 2000만원마다 상향되는 누진 부과구간을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재건축 종전가액 평가 시점을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설립인가 시점으로 늦춰 부담금 부과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과 1주택 장기보유 실소유자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경감해주는 방안도 더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이처럼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인상하면서 아파트 거래가 침체된 상황이라 얼마나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러 일으킬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