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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반도체 산업 발전방안 협의…인재양성·규제완화 논의

입력 2022-08-0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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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양향자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양향자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정부와 국민의힘이 오늘(1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반도체 등 미래첨단산업 분야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오늘 오후 2시부터 국회 본관에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 정책협의회'를 진행합니다.


당에서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한기호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양향자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반도체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정부에서는 박순애 교육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방부·환경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이 참석합니다.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그간 반도체특위의 활동 경과와 부처별 추진 현황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는 5년간 340조 원 규모의 투자와 10년간 15만 명 이상의 인력 육성을 골자로 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오는 2027년까지 현재보다 5700명을 더 늘립니다. 또 내년부터 '반도체 특성화 대학'을 선정하고 재정 지원을 확대합니다.

특별법에는 인재 양성방안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반도체학과 정원 확대와 개편 기준, 각종 규제 해소 방안과 재정 지원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구상하는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칩4 동맹'에 가입할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이는 한국·일본·대만 등 우호국들과 공급망을 구축하는 '프렌드 쇼어링'(Friend-shoring)과 '가치 동맹'을 기반으로 합니다.

미국 정부는 이달 말까지 칩4 동맹 회의를 열자고 제안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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