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 달 2일 경찰국 신설이 출범됩니다. 14만 경찰들의 내부 회의가 자진 취소되면서 '경란'은 일단락됐지만, 정치권에서 관련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도 계속 거론하고 있는데, 관련 내용을 '줌 인'에서 짚어봅니다.
[기자]
네, 복국장의 좌청룡 우백호의 우백호를 맡아온 박준우 마커를 대신해 발제를 맡은 백다혜입니다. 줌인 들어가기 전에 잠시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28일)이 특별한 날이기 때문인데요. 박 마커가 부모가 된 날입니다. 조금 전, 득녀 소식을 알리면서 아빠가 됐다는 소식 알려왔는데요. 세 가족에게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면서, 이제 아빠가 된 만큼 분윳값을 벌기 위해 토할 때까지 일하시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줌 인, 시작하겠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지난 26일) : 청와대 이제까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관장하던 실질적인 경찰청에 대한 통솔을 내각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좀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령안이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조직개편에 따라서 경찰청과의 업무 통솔과 또 모든 관련되는 행정 문제를 조속히 해결이 되도록 잘 설득하고 또 소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달 2일 행정안전부 안에 경찰국이 새롭게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정부조직법상 독립되어있었던 경찰청이 행안부의 통제를 받게 된다는 의미인데요. 이를 두고 '역사적 퇴행'이라는 경찰과 야권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연일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국 14만 경찰들은 이번 주말, 집단행동을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국무회의에서 '경찰국 신설안'이 의결되자, 이를 철회하면서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공방은 이제 국회로 무대를 옮기게 됐습니다.
[김성종/서울 광진경찰서 경감 (음성대역) : 국무회의 통과로 해결방법이 없어진 현실입니다. 전체 경찰 이름으로 의견을 표명하면 화풀이는 되겠지만, 경찰 전체가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국회가 이러한 불법적인 경찰국 설치에 대하여 입법적으로 반드시 시정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한정애 위원장을 필두로 한 '경찰장악대책위원회'까지 만들어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정부가 정부조직법과 관련한 시행령을 고친다면, 국회가 본회의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재검토도 요구하겠다는 겁니다. 또 국회법 개정을 통해, 시행령을 수정, 변경해서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황운하/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는 법을 입법화한다면, 그렇다면 행안부 경찰국은 자동으로 무효화됩니다. 경찰청 소속이 행안부 소속이 아니라 경찰위원회 소속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 행안부 장관의 지금 경찰을 장악해 보려고 하는 시도는 물거품이 되는 것이죠.]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검수완박'으로 비대해질 '공룡 경찰'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며 경찰국 신설에 속도를 내왔는데요. 이를 반대하는 경찰과 시민사회는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한 통제가 대안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민주당도 경찰위원회를 행정기관으로 만들어서 통제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경찰위원회의 역할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권성동/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지난 26일) : 경찰은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여 민주적 통제를 받겠다고 합니다. 궤변입니다. 현재 경찰위원회 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김호철 위원장은 민변 회장 출신이고 하주희 위원은 민변 사무총장입니다. 경찰이 이런 기관(경찰위)의 통제를 받는다면 이것은 민주적 통제가 아니라 민변의 통제입니다.]
이렇게 공세의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야당은 또 다른 방법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와 탄핵 소추인데요. 삼권분립의 원칙상 정부가 입법기관을 무시하고 폭주하게 될 때, 이를 막기 위한 장치라는 겁니다.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어제) : 행안부 장관이 자기 마음대로 진행해 나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국회가 제어하세요라고 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게 그것도 해임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탄핵소추라고 하는 여러 가지 단계들의 절차들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민 장관도 야당의 탄핵 카드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탄핵 거론 얘기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글쎄, 탄핵은 뭐 위법한 직무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 전제가 되는데 좀 약간 제가 좀 세게 말씀드리면 이번 경찰국 설치와 관련해서 위법한 것이 단 하나라도 누구든지 밝힐 수만 있다면 제가 그건 다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상민 장관, 경찰국 신설이나 자신을 향한 공세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갈등 상황에서도 강경한 발언을 내뱉으면서 파장을 불러왔는데요 이상민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윤석열 대통령의 좌청룡, 우백호라고 평가한 민주당의 조응천 의원. 최근 대정부질문에 나선 두 사람을 복싱 선수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윤석열 대통령이) 스타 장관 탄생을 주문하셨는데 역시 두 분이다 싶습니다. 그런데 스타일이 조금 다른 게 한동훈 장관은 눈이 빨라서 상대 주먹을 잘 피하면서 카운터로 잘 맞받아칩니다. 그러면서 꼭 몇 대 더 때려요, 아웃복서죠. 이상민 장관은 맷집이 아주 두둑해가지고 날아오는 거 피하지도 않고 맞으면서 그대로 밀고 나가면서 묵직한 펀치를 날리는 인파이터형 같은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주목할 인물 '인파이터' 이상민 장관입니다. 조 의원의 말을 빌려 '맷집 두둑하다'는 이 장관.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만큼이나 출근길 발언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국 신설에 대한 일선 경찰들의 반발을 쿠데타에 빗대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지난 25일) : 이번 사태는 일반 공무원들의 집단행동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경찰은 물리력과 강제력, 심지어 무기도 소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됐을 땐 이를 비판하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5일) : 쿠데타 또는 내란에 비유하셨습니다. 판사 출신이셨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내란이 성립하려면 내란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지난 25일) : 그래야 되겠죠.]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5일) : 내란의 목적은 뭐가 있습니까? 이번 경찰들 모임에 내란 목적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지난 25일) :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험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5일) : 법률전문가시고 부처의 장관이십니다. 말씀하실 땐 여러 가지 다 판단하고 고려해서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내란이라는 말을…]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지난 25일) : 저는 내란이라는 이야기를 쓰지 않았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5일) : 쿠데타가 내란입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지난 25일) : 좀 다릅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5일) : 좀 다릅니까?]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지난 25일) :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이 장관, 어제 출근길에서 자신의 '쿠데타' 발언에 대해 사과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이를 두고 해명성 발언에 불과하다면서 정식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경찰들이 모여서 휴일날, 특히 서장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조직의 운명에 관한 얘기들을 나눴다고 해서 그걸 쿠데타로 몰고 간 것은 과도한 여론 몰이고요. 주무장관이 절대 해서는 안 될 과도한 발언이죠. 특히 대한민국은 불행했던 정변의 역사가 있어서 같은 표현을 쓰더라도 그렇게 표현을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이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정식으로 사과를 좀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냥 해명성 발언하시고 넘어가셨죠.]
한편, 이상민 장관은 오늘 초대 경찰국장으로 '비 경찰대' 출신인 김순호 치안감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경찰의 경우에 다양한 입직 경로가 있는데요. 순경으로부터 출발하신 분이 있고, 경찰대학을 졸업하신 분들, 그다음에 간부 후보생 출신들, 그다음에 각종 고시 출신들. 이제 그분들 중에서 누가 초대 경찰국장으로서 적합한지 지금 열심히 검토 중에 있는데요. 김순호 국장님도 유력한 후보로서 검토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번 '초대 경찰국장' 인선에는 많은 관심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비경찰대' 출신이 눈길을 끄는 이유 최근 이 장관이 '경찰대 개혁' 의지를 밝히면서 논란을 불러왔기 때문입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어제) : 어떤 대학(경찰대)을 졸업했다는 사실 자체로 자동적으로 남들은 한 20년 걸려야 갈 수 있는 자리부터 시작하는 그것이 이제 불공정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민주당은 해당 발언을 두고, 그 의도가 불순하다면서 비판했는데요.
[황운하/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경찰 내부를 갈라치기 해서 그래서 본질을 흐리려고 하는 그런 발상으로 보이거든요. 경찰 조직 내에 경찰대 출신과 비경찰대 출신 간의 어느 정도의 뭐랄까, 갈등이랄까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조직이라든지 그런 게 있죠. 출신 별로 좀 약간의 갈등 양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교묘히 이용해서 이제 경찰 조직을 갈라치기 하려고 하는 공작 냄새가 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장관은 이는 '공정과 불공정의 문제'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어제) : 갈라치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요. 공정과 불공정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상민 장관은 취임 이후 줄곧, 순경 출신인 경찰들의 고위직 진출이 어려운 점에 대해서 지적해 왔는데요.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지난달 27일) : 특정 출신의 불합리한 고위직 독점구조를 혁파하기 위하여 일반 출신의 고위직 승진 확대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경찰대 개혁'에 대한 진의를 두고는 의심의 눈초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서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총경회의를 두고, '경찰대 출신들이 주도한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지난 25일) : {아까 '특정 출신이 이런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했는데 경찰대 출신을 언급을 하시는 건지,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특정 출신을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제 생각에는 이번 경찰서장 총경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을 한번 쭉 보시면,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저한테 뭐 특별히 보고가 오는 것도 아니고, 대충 언론에 언급되는 분들은 다 특정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 그런 합리적인 의문이 드는 것이죠.]
이상민 장관은 오늘 "내일쯤이면 '초대 경찰국장'을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비경찰대' 출신들이 유력한 상황에서 향후 경찰국 신설 문제와 경찰대 개혁 문제까지 당분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황운하/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행안부 장관이라는 분이 경찰대에 대한 무슨 보복 감정에 시달렸는지. 뭐 이분의 최근에 그 발언을 보면 쿠데타가 어쩌고, 경찰대 7급이 어쩌고 하면서 뭔가 그 감정적인, 경찰에 대한 보복 감정에 휩싸인 분 같거든요.]
[우상호/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인사를 통해서 경찰대와 비경찰대 출신을 적절히 잘 배려하면 될 문제지, 특정 대학 출신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장관이 움직이는 것은 아주 졸렬한 짓입니다.]
이 장관을 향한 야당의 공세의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 속 이에 맞설 이 장관의 '입'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줌 인 한마디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지난 26일, 페이스북 / 음성대역) : 대통령께서 스타 장관 탄생을 지시하자마자 자웅을 겨루던 한동훈 법무, 이상민 행안 두 장관. 단연 이상민 장관이 우뚝 섭니다. 정치권에 주는 상이 있다면 아카데미, 대종상 등 모든 스타상을 거머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