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주말 예정된 전국경찰회의가 자진 취소됐습니다. "경찰국 신설안이 이미 국무회의를 통과한 만큼, 집단행동을 자제하겠다. 대신 국회에서 입법으로 시정해달라"는 요구죠.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이었는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날 선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신혜원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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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찰회의 철회 > 입니다. 어제(26일) 국무회의에서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방안이 통과됐습니다. 속전속결. 경찰국은 당장 다음 달 2일 출범하는데요. 이번 주말로 예정된 전국 경찰회의는 결국 취소됐습니다. 집단행동이 아닌 또 다른 대응 방안을 찾겠다는 겁니다.
[김성종/서울 광진경찰서 경감 (음성대역) : 국무회의 통과로 해결 방법이 없어진 현실입니다. 전체 경찰 이름으로 의견을 표명하면 화풀이는 되겠지만, 경찰 전체가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김성종 "국회가 입법으로 반드시 시정해 줄 것을 믿는다" 맨 처음 회의를 제안했던 김성종 경감이 경찰 내부망에 올린 글인데요. 회의는 자진 철회하지만, 이제는 국회가 역할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물론 "내가 대신 열겠다" 회의를 강행하자는 의견도 일부 있었지만요. 극한으로 가던 경찰 내부 반발 사태는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설 걸로 보입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저도 지금 출근하면서 막 속보 소식을 들었는데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모든 오해와 갈등 이런 것들을 다 풀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는 경찰, 모든 14만 경찰이 합심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과 최전선에서 각을 세웠던 이상민 장관, "매우 다행스럽다"고 말했죠. 다만 '국회가 나서달라'는 경찰의 요구엔 부정적 입장 밝혔습니다. 경찰국 문제를 정치쟁점화해선 안된다는 겁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가급적이면은 우리 내부의 일을 정치 이슈화하지 말고 우리 내부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서 우리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이 정부의 통제를 받는 건 당연하다"는 게 현 정부의 입장입니다. 국가 치안을 관리하고, 또 무력까지 행사할 수 있는 경찰 특성을 감안할 때 당연히 선출 권력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경찰국을 통해 더욱 '양지'에서, 민주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고도 말합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어제) : 청와대에 이제까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관장하던 실질적인 경찰청에 대한 통솔을 내각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좀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지난 25일) : 독일과 프랑스 경찰도 내무부(행안부) 통제를 받는 등 경찰이 독립된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장관이 언급한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실제로 "경찰은 내무장관 지휘에 복종한다"고 할 정도로 강한 통제를 받습니다. 반대로 영국의 경우 내무장관과 경찰위원회, 그리고 지방경찰청장 세 곳이 책임을 분담하죠. 미국은 지자체에 경찰권을 위임하는 경우가 다숩니다. 그 나라의 역사, 사회 분위기에 따라 경찰을 통제하는 다양한 형태가 있고, 따라서 '통제냐', '장악이냐' 해석의 차이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권성동/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어제) : 경찰은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여 민주적 통제를 받겠다고 합니다. 궤변입니다. 김호철 위원장은 민변 회장 출신이고, 이것은 민주적 통제가 아니라 민변의 통제입니다.]
다만 '절차적 정당성' 또 다른 문젠데요. 경찰과 민주당은 이번 경찰국 신설안이 상위법을 위반한 '위법'이라고 지적합니다.
[전해철/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현재 정부조직법에 보면 행정안전부 업무에서 치안사무라는 것을 제외시켜놨습니다. 삭제되어 있죠. 정당성 측면 또 형식적 측면에서 행정안전부가 경찰청에 대한 치안사무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자, 조금 어려운 법률 이야깁니다. 먼저, 우리나라 법 체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미 우리 다 공부해놨습니다. 짧게 살펴보실까요?
[JTBC '정치부회의' (지난달 13일) : 자. 법은 누가 만들까요? 입법부. 국회가 만듭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를 하고, 법사위를 자구심사를 거쳐서, 본회의 표결을 거친 뒤 공포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법 중에는 시행령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매번 국회 절차를 밟기에는 사회가 워낙 빨리 바뀌고, 그래서 행정부의 수장 대통령이 정하는 대통령령, 이 시행령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법이란 건, 기본적으로 입법부가 만드는 법률안 그리고 대통령이 정하는 시행령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원칙, 시행령은 상위법, 더 큰 틀의 법 테두리를 벗어나선 안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부조직법을 보면요. 행정안전부의 담당 사무에 '치안'은 빠져있습니다. 그런데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을 통제하는 시행령을 만드는 건 법 체계 위반이라는 지적인거죠.
[이석연/전 법제처장 (음성대역) : 경찰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서 경찰국을 만드는 등 정당한 법 절차를 밟았어야 합니다.]
정부조직법 34조 5항 치안 사무는 행안장관이 경찰청 통해 관장 다만 정부·여당의 법 해석은 다른데요. 정부조직법 34조 제5항에 치안 사무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청을 통해 관장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결국 행안부가 경찰을 통해 치안을 관장한다는 의미이고, 이를 위한 조직을 두는 것 또한 문제 될 게 없다는 겁니다. 국회 행안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의 설명입니다.
[이채익/국민의힘 의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당연히 정부조직법 제34조는 의해서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장을 통해 관장해야 되고 또 관장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조직이 있어야죠. 지금까지 이런 조직이 없어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하기 위한 어떤 기초를 닦는 작업인데…]
두 번째 픽은 <
청문회 된 대정부질문 > 입니다.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 교육·사회·문화분야 질의가 있는 날인데요. 역시 경찰국 이슈가 모든 걸 집어 삼킨 모양샙니다. 민주당은 경찰국 시행령 논란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중이고요. 특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향해선 탄핵까지 거론했습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이상민 장관.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들을 스타로 만들어주겠다 하더니 결국 이런 방식으로 스타를 만드시는군요. 아주 스타 되셔서 좋겠습니다.]
해임이든, 탄핵이든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검토한단 입장입니다. 또 당내에 '경찰장악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한정애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입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운명의 장난일지. 마침 오늘 대정부질문 첫 번째 질의자가 한 의원이었죠. 한 의원, 곧바로 이상민 장관 불러세웠습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 : 장관께서 영화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 경찰 특공대 투입해가지고 일거에 막 진압하고…'대우조선에 특공대를 투입하자 말자'라고 하는 부분은…]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특공대 투입을 지시하고 말고 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토를 하라고 한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그런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네. 슬슬 시동을 거는 모양새죠. 대우조선해양 파업과 관련해 특공대 투입 검토가 있었는지 진실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어서 곧장 본론, 경찰국 이슈가 도마에 올랐죠. 대정부질문인지, 이상민장관 청문회인지 모를 정도로 날 선 공방이 오갔고요. 물론 이 장관도 듣고만 있진 않았습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번에 '이런 경찰국을 만들어야 된다 민정수석실 밀실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한민국은 대통령제입니다. 대통령의 판단을 보좌하기 위해서 비서실이 존재합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그런 비서정치가 대단히 위험한 것임은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대통령제라니까요.)]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 : 다른 나라는 더 강력하게 경찰을 통제한다. 독일, 프랑스 이렇게 유럽 예시를 드셨던데 여기는 의원 내각제인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제가 드린 말씀은 세상 어디에도 경찰이 독립된 나라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공방이 계속되자 여야 의석이 시끄러워졌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장관에게 "사과하라!" 소리쳤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로 "잘한다!" 응원을 보냈습니다. 상황을 보다 못한 김진표 국회의장이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회의를 하자" 요청할 정도였죠.
청문회아닌 청문회같은 대정부 질문. 이상민 장관만 출석한 건 아니죠. 청문회없이 임명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처음으로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만취 움주운전 전력과 논문 표절, 대학원 갑질 논란 등 개인 의혹들이 한꺼번에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크고요. 반대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향해 "그만 물러나라!" 공세를 펼 걸로 보입니다. 지금도 진행중인 대정부질문 소식, 들어가서 더 짚어봅니다.
세 번째 픽은 <
자율적 거리두기 > 입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정확히 99일 만에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년 반째 반복되는 유행과 재유행. 정부가 새로운 거리두기 실천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겁니다.
네. 이름부터가 '자율적 거리두기 실천 방안'입니다. 인원 제한, 영업시간 제한 같은 과거의 거리두기는 더 이상 없다는 방침 재확인했고요. 재유행을 주도하는 BA.5 변이, 전파력은 높지만 치명률은 낮은 만큼 일상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거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백경란/질병관리청장 : 의무나 과태료 등 어떤 규제적인 거리두기가 아닌 국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방식의 거리두기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일상방역을 이어갈 수 있고, 일상을 지속할 수 있다…]
발표 내용은 그동안의 '고위험군 보호' 기조를 유지하는 데 그쳤고요. 소아청소년 감염을 줄이기 위해 여름방학 기간 학원 원격수업을 권고한 정도가 새로 나온 대책입니다. 요양시설은 비접촉 면회만 가능, 마트와 백화점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방역 관리자를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번째 픽은 <
배지성 함박웃음 > 입니다. 코로나 돌파감염에서 회복 중인 한국 이름 배지성, 미국 이름 바이든 대통령이 어젯밤 함박웃음을 지었습니다. SK 최태원 회장이 반도체 산업과 그린 에너지 분야 등에 220억 달러, 우리 돈 29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공개했기 때문인데요.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 26일) : 토니(최태원 회장), 잘 지냈어요? 미안하게도 제가 직접 만나지 못하지만, 이 역사적인 발표에 대해 개인적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기업 총수를 만난 건, 지난 5월 방한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에 이어 3번째입니다. 지지율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대규모 투자 유치 소식은 경제 성과를 부각할 수 있는 호재이죠. 시종 함박웃음을 짓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SK의 투자 분야가 배터리와 반도체, 두 축이라는 점에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공급망 협력 강화 포석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마지막픽은 <
김연철 귀국 > 입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고발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어제 귀국했습니다. 검찰이 곧 소환할 방침인데요. 김 전 장관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도피성 출국이 아닌 딸을 보기 위해서였다"면서 "흉악범을 풀어주자는 주장에 동의할 국민은 많지 않다", 당시 북송 결정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현 정부의 입장은 다르죠. 대정부질문에 나선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흉악범이라도 일단 국민으로 받아들인 뒤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며 "전체를 위해 개인 인권을 희생하자는 건 전형적인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영세/통일부 장관 (지난 25일) : 살인 관련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용한 게 6건이고 그중에서 5건은 살인이고 1명이 살인 미수입니다.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인 뒤에, 그 뒤에 보호 지원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하는 요소지, 추방할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오늘 뉴스픽 여기까집니다. 들어가서 원픽꼽죠. 뉴스픽 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