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99일 만에 10만명을 넘어섰지만 정부는 거리두기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기존의 전파 차단을 위한 규제에 의한 거리두기는 실효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일상회복 속 방역 기조를 이어가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치명률이 높지 않고, 방역 역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감염 자체를 막기보다는 위중증과 사망으로 가는 걸 막는 데 집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강제성 없는 일상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을 거란 우려에도 "방역 정책 역시 지속 가능해야 한다"며 "의무나 과태료 등 규제가 아닌 국민 스스로 참여하는 거리두기가 이루어질 때 일상 방역을 이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백 청장은 최근 한 국민 인식조사를 언급하며 "국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리두기 기조를 유지하고, 정부는 고위험군 방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에 더 큰 공감의 의견을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무증상자의 검사 비용이 크게 오른 데 대해서는 "증상이 의심되면 무료로 검사가 가능하다"(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며 사실상 무증상자에 대한 추가 검사비 지원은 없을 거라고 답했습니다.
오늘 브리핑에선 각 정부 부처가 관련 시설에서 어떻게 일상 방역을 실천할지도 설명했습니다.
김철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유급휴가, 병가, 연차 휴가, 가족 돌봄 휴가 등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한다"며 "코로나19 관련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하면 일 5만원, 최대 10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소기업 유급 휴가비 지원이 축소된 데 따른 대책을 묻는 말엔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급 휴가비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며 "어려워진 사업장들에도 정부가 부족하나마 최대한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요양병원 등 취약 시설의 방역 수칙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중 하나로 "지난 월요일부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주 1회 PCR 검사를 예방접종 및 확진 이력과 상관없이 실시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학원에 대해서 원격 교습 전환을 적극적으로 권고했다"며 "학원 연합회와도 사전 협의를 다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