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가 지난 2019년 6월 발생한 '삼척항 목선 귀순' 사건 당시 국정원 등 정부가 사건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창궐하던 시기여서 정부가 검역을 강화하던 시기였는데, 국정원은 사건 발생 5일이 지난 뒤에야 어쩔 수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에 해당 목선의 방역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위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오늘(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가안보문란TF 4차 회의에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개입한 걸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통상 해경이나 공군은 북한 등에서 귀순·망명한 선박이나 항공기를 국내로 들여오기 전 검역본부에 방역과 내부 검색을 요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북한 선박이 귀순한 6월 15일에는 이런 절차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경 측은 “관계기관 협의 하에 북한 선박과 어민을 합동조사팀에 인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목선과 어민에 대한 검역 조치 등 이후 상황은 합동조사팀의 소관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합동조사팀 역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언론보도를 통해 북한 어민 4명의 귀순 사실이 알려졌고, 이를 알게 된 농식품부가 6월 20일 정부에 먼저 방역 필요성을 제기하자 뒤늦게 국정원이 방역·검역을 요청했다는 게 서 의원의 설명입니다. 방역 당국의 검역결과 당시 북한 목선에서는 쌀, 양배추, 감자, 김치찌개 등의 음식물과 생필품과 옷 등 493㎏의 물품이 확인됐습니다. 북한 어민들은 없었다고 합니다.
서 의원은 뒤늦은 국정원의 검역요청에 대해
“당시 북한 목선이 내려온 사실 자체를 숨기려는 의도가 아니었나 생각한다”면서
“국정원이 농식품부에 검역 요청을 한 것도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안보문란TF는 북한 어민을 돌려보낸 과정도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합동조사팀은 한 차례 합동조사를 거쳤고, 조사 시작 2시간 만에 어민들의 송환을 결정한 뒤 3일 만에 이들 중 2명을 북한으로 송환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해경의 최초 상황보고에 담긴
어민들의 진술과 GPS 항적 기록이 상이한 것이 확인됐는데, 추가 조사 없이 이들을 송환해 버렸다는 게 국가안보문란TF의 주장입니다.
실제 해경의 최초 상황보고에서 북한 어민들은 6월 5일 함경북도 경성에서 출항한 뒤, 같은 달 10일 기관 고장으로 표류, 13일 기관 수리, 15일 삼척항 자력 입항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목선에 설치된 GPS 항적 기록에는 9일 0시 함경북도 출항, 10일 오후 3시 어장도착 후 이틀간 조업, 12일 오후 9시 NLL 남하, 13일 오전 6시 울릉도 동북쪽 55km, 15일 오전 6시 20분 삼척항 입항 등의 경로가 자세히 기록돼 있습니다.
이밖에 해경 상황보고서엔 해당 목선이 GPS와 통신기기를 보유하고, 엔진을 이용해 자력으로 삼척항에 입항했다는 내용 등도 들어있습니다. 귀순의향을 더 조사해봐야 했다는 게 국민의힘 안보문란TF의 판단입니다. 이 내용은 당시 청와대와 총리실, 국정원 등으로도 3차례나 보고 됐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북한 목선이 발견된 이틀 뒤인 17일 1차 발표에서 전혀 다른 내용을 발표합니다. 삼척항 인근에서 어선 신고로 목선이 발견됐고, 당시 목선은 표류했다는 내용 등입니다. 국방부는 이후 2차 발표에선 해경 최초보고서의 내용대로 발표 내용을 뒤집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이 국방부 브리핑 참석하는 등 안보실의 관여 정황이 있다는 게 국민의힘 안보문란 TF의 주장입니다.
서범수 의원은
“당시 청와대 안보실 행정관이 국방부 브리핑 현장에 참석하는 등 청와대 안보실의 지시가 있지 않았나 생각된다”면서
“어민들의 송환과정에서 청와대나 국정원의 외압이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