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직 규모 방대해…내무부 보조 기관으론 부적당"
행정개혁위 권고사항 문건 〈출처 : JTBC〉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 시행령이 오늘(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경찰 내부에선 경찰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경찰이 정권과 결탁했던 과거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반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이런 우려가 타당한지 살펴보기 위해 경찰 조직이 내무부(현 행정안전부) 산하에서 외청인 경찰청으로 분리되는 과정을 추적했습니다.
1987년엔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과 이한열 열사 사망 등으로 경찰 개혁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이후 들어선 노태우 정권은 경찰 개혁 등을 논의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자문 기구인 행정개혁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JTBC는 국가기록원을 통해 1989년 7월 작성된 행정개혁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을 입수했습니다. 권고안엔 '경찰 중립성 보장'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행정개혁위 권고사항 - 경찰 중립성 관련 권고안에 따르면 개혁위는 "그동안 경찰 행정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철저하지 못했다"며 "경찰 민주화와 중립성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은 내무부 장관의 직접적인 지휘하에 있어 선거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소지가 있다"며 "경찰 민주성과 중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직 규모가 방대하고 대민 집행 업무 위주라 내무부의 보조 기관으로 하기에는 부적당하다"고도 했습니다. 개혁위는 경찰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는 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경찰위원회 사무국 기능을 경찰청에서 수행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경찰 개혁과 독립 방안을 담은 개혁위 권고안은 실현됐습니다. 1990년 정부조직법이 바뀌어 내무부 장관의 업무에서 치안이 삭제됐고, 이듬해 내무부 산하에서 치안본부가 떨어져 나와 경찰청으로 독립됐습니다. 경찰위원회 조직도 만들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합법적인 개혁 절차를 거쳐 이룩한 경찰 민주화를 퇴행시키고 있다며,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