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의 집단행동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경고했습니다. "중대한 국기문란"이라는 표현을 썼죠. 하지만, 신설안은 국무회의 문턱을 오늘(26일) 넘었고요. 다음 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또 한 차례 경찰 회의가 예고돼있어 갈등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픽5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
"중대한 국기문란" >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경찰서장회의를 놓고선 "쿠데타에 준한다"는 거친 표현도 쏟아졌죠. 이번 주말 경찰이 또 다른 집단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말을 아꼈던 윤석열 대통령까지 직접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용산 집무실 출근길 : 국방과 치안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의 기본 사무고, 그 최종적인 지휘감독자는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이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의 수사와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정책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하는 건 국정 최고통수권자로서 용인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대통령실이 밝힌 경찰국 신설 근거는 거대 권력기관이 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인데요. "과거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인사권을 틀어쥐고 경찰을 통제했지만, 이제는 정부 조직인 행안부를 통해 민주적 방식의 통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용산 집무실 출근길 :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국가의 기본적인 질서나 이 기강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고, 경찰국 신설안이 담긴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입법예고 열흘만, 그야말로 속전속결입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조직개편에 따라서 경찰청과의 업무 통솔과 모든 관련되는 행정 문제를 조속히 해결이 되도록 잘 설득하고 소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행령이 확정된 만큼, 경찰국 신설안은 8월 2일 공포와 동시에 곧바로 시행됩니다. 앞서 경찰의 집단행동을 '쿠데타'에 비유했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제도가 시행되면 경찰의 오해도 풀릴 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경찰국이 뭐 하는 조직이고, 하는 일에 대해서 정확히 좀 홍보하고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알면은 제가 보기에는 경찰이 뭐 반발을 한다거나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내용이거든요. {또 이런 반발에 대한 강경한 조치도 좀 혹시…} 반대하는 합리적인 이유와 명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집단행동은 절대 허용될 수가 없다.]
하지만 경찰은 '경찰국 신설은 곧 경찰 장악 시도'라고 의심하고 있죠. 경찰청 앞에는 "국민의 경찰은 죽었다"는 문구가 적힌 근조화환이 늘어섰고, 지난주 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뒤 대기발령 된 류삼영 총경을 응원하기 위해 "모금운동을 벌이자"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당초 팀장급이 모여 열 예정이던 회의는 1000명 이상이 참석하는 전국 경찰 회의로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윤희근/경찰청장 후보자 (어제) : 14만 경찰 동료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국민들께 우려를 끼쳐드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우리 경찰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고…]
[민관기/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의견을 제출하고 싶은데 제출하고 창구가 없는 거예요. 쿠데타처럼 이렇게 몰아가는듯한 정치적 발언들을 하시는 건 대화를 하면서 소통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정치권 공방도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집단행동을 '배부른 밥투정'이라 규정했죠. "경찰은 군과 마찬가지로 총을 쥔 공권력"이라며 "그 어떤 항명과 집단행동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또 경찰의 반발을 지지하고 나선 민주당을 향해선 "무책임한 선동정치를 하고 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경찰은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여 민주적 통제를 받겠다고 합니다. 궤변입니다. 현재 경찰위원회 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김호철 위원장은 민변 회장 출신이고, 하주희 위원은 민변 사무총장입니다. 민변이 장악한 위원회를 방탄조끼처럼 이용하여 전 정권의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막아보려는 속셈입니다.]
같은 시간, 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향했습니다. 이른바 '경찰장악 규탄' 기자회견을 연 건데요.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규탄 기자회견 : 경찰 장악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불법 시행령 강행 처리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류삼영 서장에 대한 징계 조치 철회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항의 서한을 대통령실에 전달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윤 대통령의 '국기 문란' 발언을 겨냥해 "진정 국기문란을 일으키는 건 윤석열 정부 아니냐" 따져 물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왜 지금 집권하고 나서 두 달 만에 이렇게 지지율이 폭락했는지에 대해서 여전히 그 원인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만불손하다는 거거든요. 독선적이라는 거거든요.]
<
법무·행안 업무보고 > 야당으로부터 '좌동훈-우상민'이라 공격받았던 윤석열 정부의 실세 장관들이죠. 오늘 윤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첫 타자는 한동훈 장관. 마침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에이스다운 묵직한 존재감을 자랑했죠.
네. 어제 대정부질문 하이라이트는 잠시 후 박 마커가 속속들이 줌 인할 예정입니다. 저는 다시 법무부 업무보고로 돌아와서요. 대통령 보고를 마친 뒤, 한 장관이 직접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 공정한 법 집행과 안전한 사회구현 등 다섯 가지 핵심과제를 설명했는데요. 무엇보다 "부패범죄에 대한 대응역량이 축소되는 부분을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법무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공수처가 설립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오히려 국가 전체의 부패범죄 대응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70여 년간 축적된 수사 능력은 검찰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자산입니다. 국민의 이익과 공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책임지고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공수처 출범과 검수완박으로 축소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되살리겠단 취지의 발언인데요. 대검찰청에 따르면, 부정부패 사범 단속 건수는 최근 5년 새 약 9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한 장관은 오는 9월 '검찰 수사권 축소법' 시행 이후에도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부패·경제범죄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검찰 수사가 그동안 해 온 국가에서의 범죄 대응에 영향이, 그 부분이 있었죠. 그런데 그 부분이 심각하게 줄어들게 되는 상황입니다. (수사권) 오남용에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것은 어떤 수사체제라든가 어떤 권력 행사에서 다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역시 당연히 그건 디폴트 값으로 준비해 나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 밖에 법무부가 다루는 이슈들이죠. 이른바 '촉법소년' 논란. 한 장관은 "소년범죄가 저연령화되고 흉포화됐다"며 현재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출소한 스토킹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법안, 범죄피해자에게 맞춤형 '원스톱'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보고 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왜 소년들을 촉법소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형사처벌을 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공감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가 그 소년들을 그렇게 미리 일찍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철학 때문이겠죠. 철학을 버리겠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걸 보완할 여러 가지 교화의 방식이라든가…]
다만 단 한 가지, 8·15 광복절 사면은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한 장관은 "사면은 보고 대상이 아니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법무부는 사면 심의를 수행하는 부서일 뿐, 사면에 대한 기준이나 방향을 사전에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용산 집무실 출근길 (지난 22일) :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는 그런 정서 이런 것들이 다 함께 고려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도, 현재 국민들의 정서까지 신중하게 감안할 생각입니다.]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도 볼까요. 먼저 첫째로 "법무행정의 최우선을 경제를 살리는 정책에 두라"고 했는데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개선하고, 산업현장의 인력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비자 정책 유연화도 주문했습니다. 이 외에도 부정부패, 흉악범죄에 철저히 대응하라는 당부도 덧붙였습니다.
[강인선/대통령실 대변인 : 인권 보호 행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부정부패와 서민 다중 피해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흉악범죄와 여성, 아동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는 데 철저하게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행안부 업무보고. 이상민 장관의 보고는 조금 전 오후 3시에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뜨거운 감자인 '경찰국 신설'과 관련한 대통령 지시사항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곧 브리핑이 나올 예정입니다. 들어가서 속보 전해드리죠.
<
다시 10만명 >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석 달 만에 다시 1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정확히 9만9327명이고요. 위중증 환자 168명, 사망자는 17명 늘었습니다. 전주 대비 2배씩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은 다소 주춤했지만, 기간을 한 달 전으로 늘려 비교하면 무려 10배에 달하는 증가세입니다. 가뜩이나 본격적인 휴가철, 일상에서의 접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한덕수/국무총리 : 이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제와 일상의 멈춤이 아니라 자율과 실천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각자의 일상에서 방역 실천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내일 발표되는 '자율적인 거리두기 실천 방안'을 잘 지켜달라 당부했습니다. 또 하반기엔 변이 바이러스를 겨냥한 개량백신을 신속하게 도입하겠다고 했는데요. 8월 중 접종 대상 및 일정 등의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
배지성 > 배지성. 처음 듣는 이름이시죠? 자. 우리 국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 외국인, 예를 들어 4강 신화 히딩크 감독은 희동구, 영화 '토르' 배우 크리스 햄스워스에겐 햄식이라는 한국식 이름이 있죠. 미국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새 한국식 이름이 생겼습니다. 바로바로 배지성. 본관은 미군기지가 있는 평택, 평택 배씨. 이름은 음가를 그대로 따지 않고 땅 지에 별 성, 지구의 별이란 뜻을 담아 붙였습니다. 이번 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국전 추모의벽 준공식을 앞두고 한미동맹협회가 바이든, 아니 배지성 씨에게 보낸 선물입니다.
[커트 캠벨/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조정관 (현지시간 25일) : 수요일에 있을 한국 참전 기념공원 추모행사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기대되는군요. 그들의 헌신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 바이든 백악관을 대표해 왔습니다.]
배지성 씨는 코로나 돌파감염에서 회복 중이죠. 빠르면 이번 주 후반 업무에 복귀합니다. 참고로 한미동맹친선협회는 과거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오한마,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우대일이란 이름을 선물했습니다. 이름의 뜻을 아시는 분들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칭찬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
경찰이 경호차를 > 경찰이 경호대상자가 탄 차를 들이받았다? 네. 분명 큰 사단이 났을 일입니다. 피살된 아베 전 총리의 '경호 실패' 지적을 받고있는 일본 경찰이 이번엔 아베 전 총리의 부인인 아키에 여사가 타고 있는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도로가 좁아지는 구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경찰이 앞서가던 아키에 여사의 차량과 충돌하고 만 건데요. 일본 경시청은 "같은 종류의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고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화요일 뉴스픽 여기까집니다. 들어가서 원픽꼽죠. 뉴스픽 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