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어제(25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어민 두 명을 북송하는 과정에서 '유엔사의 승인'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북송을 하려면 판문점을 통과해야 하고 그 지역 관할권은 유엔사가 있지 않느냐. 그 당시 유엔사가 승인했느냐'고 이종섭 장관에게 물었습니다. 이에 이 장관은 “유엔사가 승인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면서 “유엔사 승인 없이 판문점까지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 "유엔사, 출입만 승인했지 북송 승인 아냐"
국방부 장관의 이런 설명은 사실 여권이 제기해 온 이른바 '유엔사 패싱'과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앞서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는 “문재인 정부는 책임 회피를 위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지원을 유엔사령부에 여러 차례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유엔사가 명백한 거절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을 데리고 왔던 마지막 순간에도 지원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국방부는 하루 만에 "유엔사가 판문점 출입에 대한 승인을 했을 뿐 북송에 대한 승인은 아니"라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오늘(26일) 브리핑에서 "북송 자체를 유엔사가 승인한 것처럼 보도됐지만 사실과 다르다"면서 "통일부가 민간인 북송을 위해 판문점 출입을 신청했고 유엔사는 이를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여권 눈치 보듯'…국방부, 하루 만에 해명
국방부가 나서서 내놓은 해명에도 '유엔사 패싱'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여권에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무단으로 군의 특별취급정보(SI)를 열람해 보안 사고를 일으켰다"고 했을 때, 국방부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정치권 공세에 국방부가 주로 침묵을 지켜온 것과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모습. 사진은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사진=통일부 제공〉국방부는 '유엔사 승인'과 관련해 침묵을 지킨 이유에 대해서는 "북송을 전체적으로 주도하고 담당하는 것은 국방부의 문제가 아니"라며 "이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 국방부가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