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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레터 600] 왜, 꼭 약에 쓰려면 안 보이는건지

입력 2022-07-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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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레터 600] 왜, 꼭 약에 쓰려면 안 보이는건지
 
[JTBC 뉴스레터 600] 왜, 꼭 약에 쓰려면 안 보이는건지
 
[JTBC 뉴스레터 600] 왜, 꼭 약에 쓰려면 안 보이는건지
ISSUE 01
옥포 도크, 정치는 어디에?

옥포조선소 제1도크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조업 중단이 50일째에 이르면서 하청업체 노조원과 원청업체인 대우조선해양 노조원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손배소 취하 여부가 협상의 최전선이 됐습니다. '파업을 풀면 면책'이라는 공식이 불법 파업의 온상이 됐다는 입장과 천문학적인 손배소로 인한 공포로 노동자의 삶이 망가진다는 과벌(過罰) 인식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답을 내기가 쉽지 않은 문제 앞에서 정부와 산업은행만 보고 있지만 여야 정치권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사태는 갈등 양상이 구조적이고 복합적인데다 진영 대결 양상까지 띄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정치권은 부지런히 노-노 양측을 비롯해 각 부문의 당사자들을 찾아다니며 해법을 찾아야 하는데, 논란 많은 음서제 법안을 발의하고 원내 책임자가 '공무원 시험 합격'의 대명사로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여당은 당 차원의 TF도 없습니다. 이래도 되는 건가요. 뉴스룸에서 짚어드립니다.
 
[JTBC 뉴스레터 600] 왜, 꼭 약에 쓰려면 안 보이는건지
ISSUE 02
사면 정치, 균형은 어디에?

세계의 명언을 모아놓은 책에서 사면을 찾아봤습니다. 놀라운 점은 사면의 후광 효과 같은 게 있을 법도 한데 부정적인 언급들 뿐이었다는 겁니다. '범죄자가 사면되면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이황)', '사면은 제2의 화근이다(셰익스피어)', '범죄자를 사면하면 판사가 처벌된다(서양 속담)'. 이번 정부 첫 사면을 두고 여론의 입방아가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바람을 잡으면서 부정 여론에 대한 김빼기에 들어갑니다.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사면권은 고도의 통치행위입니다. 분열된 민심을 통합하고 민생을 어루만져 새로운 국정 에너지를 끌어낼 수 있는 마스터키이기도 합니다. 반면 사면 대상이 생계형 범죄라 할지라도 법 잘 지키고 살아온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주기도 하고 어떤 정치인ㆍ기업인을 포함시키느냐에 따라 국론 분열의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성공 여부는 균형과 설득에 있습니다. 대통령의 사면 정치, 뉴스룸에서 전해드립니다.
 
[JTBC 뉴스레터 600] 왜, 꼭 약에 쓰려면 안 보이는건지
ISSUE 03
훈민정음 상주본, 국보는 어디에?

남산 한옥마을 전시장에는 요즘 한글 자모 24개와 창제 당시 글자들을 가지각색의 한옥으로 표현한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보면 볼수록 우리 한글이 우수하고 매력적이라는 걸 실감할 수 있습니다. 생각은 꼬리를 물고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으로 이어집니다. 이 국보급 문화재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소장자는 1천억원 가치가 있다면서 소재를 안 알려주고 있습니다. 법적 다툼 끝에 소유권을 인정받은 문화재청은 훼손 우려 때문에 강제 집행은 안 한 채 16차례 반환 독촉을 해왔지만 요지부동이라고 하는군요. 해례본을 둘러싼 숨바꼭질은 언제쯤 막을 내릴까요. 어서 세상으로 나와 국민 품에 안기기를 간절히 고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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