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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행안부 경찰국 출범에 "정권이 경찰 장악 시도"

입력 2022-07-15 16:25 수정 2022-07-1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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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 서영교 단장과 의원들이 오늘(1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최종안 발표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는 모습. 〈사진-국회사진기자단〉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 서영교 단장과 의원들이 오늘(1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최종안 발표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는 모습.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정부가 오는 8월 2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신설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국 신설을 두고 "명백한 위법이자 정권이 권한을 오용해 시행령으로 경찰 장악을 시도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윤석열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은 오늘(15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발표안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책단은 "경찰의 역사를 3년 전으로 되돌리려는 시도"라며 "MB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역임한 이석연 전 처장도 시행령을 통한 경찰국 설치는 위법이라고 지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시행령 강행에 맞서 국가경찰위원회를 명실상부한 독립적인 행정기관으로 격상하는 등 법 개정 방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논의하겠다"면서 "윤석열 정권의 시행령 통치에 대한 법률적 대응도 본격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오늘(15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수평적 분권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며 대통령-장관-경찰로 이어지는 수직적 체계를 만들려는 시도"라면서 "다수 국민과 경찰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찰국 설치를 강행하는 것은 권력기관 장악만큼은 멈추지 않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면서 "소통 명분만을 위해 허울뿐인 간담회에 나서서 오히려 경찰직장협의회 대표들을 제도개선안 앞에 무릎 꿇렸다. 간담회가 아니라 강요회였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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