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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장관 취임 직후 검토 지시…'추가 분석' 없이 번복

입력 2022-06-28 20:13 수정 2022-06-28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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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렇다면 국방부는 어떨까요. 국방부는 2년 전의 결론을 뒤집으며 다시 한번 분석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JTBC 취재 결과, 국방부에서도 추가로 작성된 분석 보고서는 없었습니다. 특히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추가 검토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보고서도 없는 상황에서 월북 판단을 임의로 뒤집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는 월북 판단이 뒤집힌 건 사건 분석을 다시 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윤형진/국방부 정책기획과장 (지난 16일) : 국방부는 해경의 수사 종결과 연계하여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분석한 결과,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으며…]

하지만 실제 추가 분석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민주당 서해 TF는 최근 수사 결과에 대한 국방부의 비공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군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취임 후 사건에 대해 추가로 설명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지침은 국방부 정책기획관을 통해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와 정보본부에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군 관계자는 "추가 분석이 이뤄진 보고서는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작전본부는 정보 업무라는 이유로, 정보본부는 재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분석 작업을 하지 않았단 겁니다.

국방부는 오늘(28일) 민주당 서해 TF 비공개 회의에서도 "별도의 판단 조치는 없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사건을 추가 검토한 보고서도 없이 국방부가 임의로 결과를 뒤집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건 명백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전 정권 조이기가 무분별하게 시작된 것입니다.]

국방부는 "대외적으로 사실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자료는 만들지 않았다"면서 "과거 수사 내용에 따라 해경의 결론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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