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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신설 공식화한 행안부…"정상화" vs "경찰 통제"

입력 2022-06-28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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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경찰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이른바 '경찰국'을 행정안전부 내부에 만들기로 했습니다. 정권의 경찰통제라는 논란이 일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국 설치가 오히려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못박았습니다.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상민 장관은 행안부의 경찰 통제권 강화를 '잘못된 관행을 깨부수는 것'이라 규정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역대 정부에선 이른바 BH(청와대)로 불리던 대통령실에서 경찰을 직접 지휘·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위배해 행안부를 패싱한 겁니다.]

그동안 청와대가 경찰청과 이른바 '직거래'해온 악습을 고치겠단 겁니다.

경찰 고위직 인사는 청와대 파견된 경찰 등을 통해 정보를 취합해 민정수석실이 명단을 정하고 행안부에 통보하는 식이었습니다.

이제 민정수석실이 없는 상황에서 행안부가 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행안부 내부에) 인사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기구나 조직, 인원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현재 행안부엔 경찰 4명이 파견된 치안정책관실이 있습니다.

앞으론 이를 확대해서, 경찰 조직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는 정보를 확보해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규모나 권한 면에선 과거 내무부 치안본부와 비교할 수 없이 적을 것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불거진 '경찰청장 후보 면접' 논란도 행안부 장관의 권한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제가 치안정감 대상자를 만났다고 했을 때 그게 왜 뉴스감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자체가 행안부 장관이 역대 정권에서 소외되고 패싱당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찰 반발도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경찰국 신설을) 불쾌해한다면 그건 당연히 대통령실입니다.]

행안부는 다음 달 15일 전까지 관련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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