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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앞다퉈 "유류세 인하" 입법…기름값 하락은 글쎄

입력 2022-06-26 18:08 수정 2022-06-26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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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권에선 여야가 앞다퉈 유류세를 더 내리는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50%에서 100%까지 감면안이 등장했는데요. 문제는 그렇게 해도 기름값이 워낙 많이 올라 별 효과는 없을 거란 지적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어서 하혜빈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법상 유류세 인하 폭은 최대 37%로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부터 유류세를 37%까지 내리고, 이와 함께 법을 고쳐 인하 폭을 더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이 같은 움직임에 민주당은 유류세 인하 폭을 늘리는 방안은 민주당이 먼저 검토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그 아이디어는 사실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먼저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쪽(국민의힘)에서 37% 인하 얘기를 막 시작할 때쯤 우리 당에 있는 전문가들과 의원들이 일단 (유류세 인하) 폭을 좀 50%까지 늘려 놓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유류세 인하 폭을 100%까지 늘리자는 법안을 이미 제출했다"면서 "국민 생활이 어려운데 어느 당이 먼저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국회엔 여야가 각자 낸 유류세 인하 관련 법 개정안이 3건 발의돼 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국회 원 구성이 계속 미뤄지면서, 정작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제출된 개정안대로 유류세가 더 인하되더라도, 기름값 자체가 많이 올라 효과가 크지 않고, 오히려 기름값과 연동된 보조금만 줄어들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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