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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민의문에 소극적 입장은 문제"…정보 추가공개 시사

입력 2022-06-20 15:09 수정 2022-06-20 15:58

국민의힘 '서해 공무원 피격 진상조사 TF' 발족
민주당 "해경·국방부, 같은 팩트에 해석만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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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해 공무원 피격 진상조사 TF' 발족
민주당 "해경·국방부, 같은 팩트에 해석만 뒤집어"

[앵커]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격됐었던 사건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오늘(20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도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이전 정부에서 공개하지 않겠다고 한 정보들을 추가로 공개할 수 있다는 뜻도 드러냈습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아침 출근길, 윤석열 대통령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다시 조사한 것은 '신색깔론'이란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신색깔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사건 외에도 지난 정부가 공개를 거부한 정보들에 대해 추가로 공개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국민보호가 국가의 첫째 임무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계시고 이런 게 있으면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이 마땅치 않…좀 문제 있지 않느냐…]

국민의힘은 하태경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 진상조사 TF를 발족하기로 했습니다.

또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진상 규명에도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해경과 국방부가 같은 팩트를 두고 해석만 뒤집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여야 의원들이 국방부가 월북으로 판단한 근거를 보고 받은 비공개 회의록도 공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보 해악을 감수하고라도 9월 24일 당시 국방위 비공개 회의록 공개를 간절히 원한다면, 국회법에 따라 회의록 열람과 공개에 협조하겠습니다.]

그래도 의문이 풀리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의 판단 아래 미국 측의 협조를 받아 SI, 특별취급첩보를 공개하면 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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