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핵심은 민간주도 혁신 성장입니다.
각종 규제 때문에 산업 발전이 더뎠다고 판단해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했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기업승계를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손본다고 했습니다.
지난 5년간의 경제정책을 사실상 폐기하고 시장중심, 민간중심으로 경제 성장에 나서겠다는 취지입니다.
물가를 잡기 위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올해 말까지 유류세를 30%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게시된 경유, 휘발유 가격. 〈사진=연합뉴스〉 당초 7월 말까지만 하려던 것을 5개월 연장한 겁니다.
기저귀와 분유에 붙는 부가가치세는 아예 없애기로 했습니다.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도 24년까지 연장합니다.
다만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치솟는 물가, 수출 증가세 둔화를 반영해 경제성장률은 2.6%로 전망치를 종전보다 낮춰 잡았고 물가상승률은 전보다 2.5%p높은 4.7%가 될 것으로 봤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금도 줄입니다.
16일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올해에 한해 보유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고, 종부세는 기본공제 상향조치까지 병행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1세대 1주택자에게는 3억 원의 특별공제를 추가로 주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60%에서 45%로 내리고, 종합부동산세도 10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0%로 낮아집니다.
또 1주택자는 올해에 한해 과세기준 금액을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3억원 늘립니다.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은 지역, 주택가격, 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완화됩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육아 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늘리고, 기초연금은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부의 발표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고 한계는 없는지 오늘 뉴스룸에서 집중적으로 다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