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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안구단] 일본에 '지소미아 정상화' 말하는 한국…방일 때 탄력 받을까

입력 2022-06-14 20:15 수정 2022-06-14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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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온라인 기사 [외안구단]에서는 외교와 안보 분야를 취재하는 기자들이 알찬 취재력을 발휘해 '뉴스의 맥(脈)'을 짚어드립니다.

미국에 가 있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한일 관계 개선과 함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가능한 한 빨리 정상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지시간 13일 첫 한미 외교장관 회담 뒤 나온 말입니다. 박 장관은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간, 또 미국과 함께 정책을 조율하고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며 지소미아를 꺼내 들었습니다.

방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가능한 한 빨리 정상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사진=외교부 제공〉방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가능한 한 빨리 정상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사진=외교부 제공〉


■ 명맥만 유지한 지소미아, 이제는 정상화?

박 장관의 발언 직후 일본 정부는 "지소미아가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응수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오늘(14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입장을 묻자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등 현재 어려운 지역 안보 환경을 고려하면 이 협정이 계속 안정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중요하며, (일본은) 앞으로도 필요에 따라 정보를 공유해 나갈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기시 노부오 방위상도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의 더욱 원활한 운용을 위해 양측이 의사소통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의 '지소미아 정상화' 발언 직후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한일 지소미아가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내놨다. 〈사진=로이터〉박 장관의 '지소미아 정상화' 발언 직후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한일 지소미아가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내놨다. 〈사진=로이터〉

한국과 일본이 지소미아를 체결한 것은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서로 가진 북한 정보를 공유하자며 2016년 이 군사협정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지소미아는 폐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당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과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를 놓고 두 나라가 갈등을 빚었기 때문입니다. 그해 8월 우리나라는 협정 종료를 일본에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중재로 석 달 뒤 통보 효력은 정지됐습니다. 이후 2년 반을 명맥만 이어왔습니다. 협정이 살아 있어도 잘 활용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 때 한일이 다른 분석을 내놓는 일이 반복된 것에는 이런 이유도 있었습니다.

■ 외교장관 첫 방일 앞두고 "한일 현안부터"

새 정부 들어 두 나라 간에 지소미아가 복원되지 않을까 기대를 모으지만, 첨예하게 대립했던 쟁점이 해결 안 된 채 작동할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오늘(14일)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박 장관 발언은 새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 없이 지소미아를 정상화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한미일 안보 협력이 원활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외교부 당국자는 "지소미아 정상화가 확정됐다기보다 이를 위해 한일이 (수출 규제를 포함해) 현안별로 노력해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서울에서 박진 당시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만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 외교장관의 방일을 기대한다고 했다. 〈사진=외교부 제공〉지난달 서울에서 박진 당시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만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 외교장관의 방일을 기대한다고 했다. 〈사진=외교부 제공〉

지난달 서울에서 박 장관을 만난 뒤 일본에 초청한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직 (박 장관의) 방일에 대해 어떤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 역시 "현재 방일 시기를 조율 중"이라며 "양측이 상호 편리한 시기에 방일이 이뤄지길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선거를 앞둔 일본이 곧 유세에 들어가면 시기상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일본 정치의 변수가 가려진 뒤 만나야 현안도 풀지 않겠느냐"고 귀띔했습니다. 박 장관이 다음 달 10일 일본 참의원 선거 이후 일본에 갈 것이라는 관측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이때 지소미아도 새로운 한 발을 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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