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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분식집에 '다른' 최저임금?…'업종별 차등' 이견

입력 2022-04-05 20:13 수정 2022-04-05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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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영계는 아예 최저임금을 올리지 말고, 윤석열 당선인 공약대로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하자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호텔은 지금처럼 줘도 동네 분식집은 깎자는 겁니다. 반면 노동계는 여기에 반대하면서 껑충 뛴 물가를 감안하면 최저임금을 크게 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아현동의 한 기사식당입니다.

직원 두 명의 인건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월 600만 원 수준입니다.

식당 주인은 여기에 임대료와 재료비 같은 운영비까지 빼면 부부가 함께 일을 해도 남는 게 없다고 말합니다.

[이모 씨/기사식당 운영 : (내년 최저임금은) 현 수준보다는 더 낮추는 게 낫죠. 인건비가 올라갈수록 실업자가 늘어납니다. 둘을 쓸 상황에서 인건비가 오르니까 한 사람밖에 못 쓰는 거고…]

경영계가 최저임금을 동결하는 걸 넘어서, 업종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밥값이 비싼 호텔 식당은 최저임금을 그대로 주더라도 싸게 팔아 남는 게 많지 않은 동네 김밥집은 이보다 적게 줘야 한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합니다.

업종 구분의 근거가 모호할뿐더러, 노동자 갈라치기와 저임금 근로자 낙인찍기가 될 수 있단 겁니다.

[나현우/청년유니온 비상대책위원장 : 사업별로 차등적용했을 때 어느 사업, 어느 산업, 어느 업종을 낮게 지정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요. 차등적용을 중심으로 어떤 갈등을 만들어내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해요.]

이와 함께 노동계는 물가가 4% 넘게 오른 데다 당분간 오름세가 꺾이지 않을 걸 감안하면 내년 최저임금을 충분히 올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9160원인데,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이 1만 원 안팎이 되도록 8~10%는 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영상디자인 : 강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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