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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전속결 '용산 시대' 결정…이전 앞두고 산적한 과제들

입력 2022-03-20 18:16 수정 2022-03-2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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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당선인이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설명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부분들이 적지 않죠. 취재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치부 이희정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결정을 굉장히 빠르게 한 것 같습니다. 대외적으로 용산이 거론된 지 불과 나흘 만이고, 사실 윤 당선인이 직접 둘러본 게 바로 어제였잖아요?

[기자]

윤 당선인은 "국민께 양해를 구한다"면서도 "결단의 문제"라고 강조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윤석열/대통령 당선인 : 제왕적 대통령제를 내려놓는 방식을 제왕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건 결단하지 않으면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일단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청와대에 들어가면 이전 작업이 더 어려워질 거라 보고,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또 "지금까지 여러 대통령이 약속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에도 약속을 어기면 누구도 청와대 이전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앵커]

윤 당선인은 군 부대 이사 간다고 안보 공백 생기느냐라고 했는데, 군 내부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다른 이야기가  나오죠?

[기자]

네 윤 당선인은 일단 안보 공백 우려에 대해선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국방부의 안보 핵심 부서 중 일부는 합참으로, 또 일부는 과천 남태령으로 분산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지휘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전문가들은 특히 오늘(20일)처럼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등 안보적으로 민감한 시기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내부에서도 "북한 도발에 대비해 합참 인원이 비상 대기 중인데, 대비 태세에 영향을 줄까 걱정스럽다" 실제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전 비용을 놓고도 오늘 윤 당선인이 꽤 구체적으로 숫자를 내놓았지만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기자]

윤석열 당선인은 기재부 자료를 근거로 496억을 예비비로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엔 대통령실과 기존 입주기관의 이사비, 그리고 공관 리모델링 비용이 포함됐는데요.

하지만 국방부가 인수위에 보고한 자료엔, 방호시설과 전산망, 미국 네트워크 시설 비용 등을 합쳐 최소 5천억 이상이 든다고 돼있습니다.

민주당은 더 나아가 "1조원 이상"이라고 반박했는데요.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조망도에 따르면 10개 이상의 모든 부대를 장기적으로 다 이전해야 한다"며 조 단위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갈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당선인 측은 이전 비용을 좁게, 민주당은 최대한 넓게 놓고 본 건데요. 예산을 다루는 국회의 다수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비용 문제를 놓고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5월 10일 취임하자 바로 청와대를 국민에게 개방하겠다고 했죠. 그러려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그 전에 이사에 협조를 해줘야 하잖아요?

[기자]

일단 양측의 인수인계 과정이 원활하단 가정 하에, 오늘 취임 전에 발표가 가능했을 텐데요.

그래서 윤 당선인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회동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청와대 협조와 관련해 "갑자기 돌발변수가 생길 정도의 신뢰감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민주당과 현 국방부가 이전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큰 상황이라, 정부 차원의 협조가 원할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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