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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윤석열, '대장동 특검' 한목소리 내지만…도입은 '산 넘어 산'

입력 2022-03-13 17:12

윤석열 겨냥한 민주·이재명 노리는 국힘…특검 수사범위 합의 쉽지 않을 듯
'50억 클럽'·재판거래 의혹도 남아…빨라야 4월 말 수사 착수하면 6∼7월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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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겨냥한 민주·이재명 노리는 국힘…특검 수사범위 합의 쉽지 않을 듯
'50억 클럽'·재판거래 의혹도 남아…빨라야 4월 말 수사 착수하면 6∼7월 결론

민주·윤석열, '대장동 특검' 한목소리 내지만…도입은 '산 넘어 산'

20대 대통령선거가 마무리되면서 대선 정국의 핵심 이슈였던 '대장동 의혹'의 진상을 특검으로 규명하자는 목소리가 다시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비상대책위원장 내정)는 13일 "특검 실시에 대해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당선자께서 동의한다고 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3월 임시국회 처리에 아주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을 넘겨받은 윤 당선인은 여의도 당사에서 취재진에 "국민들이 다 보시는데 부정부패 진상을 확실히 규명할 수 있는 어떤 조치라도 해야 한다"며 "거기에는 무슨 꼼수라든가, 그런 것도 없다고 작년부터 늘 주장해왔다"고 했다.

윤 당선인이 직접 '특검'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3일 유세에서 민주당의 특검 요구를 비판하면서도 "특검이든 뭐든 진상만 밝히면 저희는 대찬성"이라고 말한 바 있는 만큼 이날 역시 사실상 동의를 표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장동 특검론'은 지난해 검찰 수사 초기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의 로비 정황이 담긴 녹취록 등 자료를 확보하고도 검찰 수사가 좀처럼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는 비판 때문이다. 수사팀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연 회식 자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는 등 검찰의 실책도 한몫했다.

지난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전 후보를 겨냥해 대장동 특검법을 발의했고, 민주당은 상설특검법을 활용해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에 착수하자는 당론을 이달 3일 채택해 선거운동 기간 막바지에 관심을 끌기도 했다.
 
민주·윤석열, '대장동 특검' 한목소리 내지만…도입은 '산 넘어 산'

이날 민주당과 윤 당선인의 입장 발표로 정치 공방의 성격이 강했던 특검론이 더 구체화할 여지가 생겼다는 평가도 있지만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실제로 특검이 가동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검을 도입하려면 여야가 수사 범위와 기간을 함께 정해야 하는데 일단 합의가 쉽지 않다는 게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수사 범위만 보더라도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더해 윤 당선인을 겨냥한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과 부실 수사 의혹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이 전 후보 등을 포함한 '윗선' 의혹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이른바 '50억 클럽' 문제와 이 전 후보의 대법원 무죄 취지 판결에 '재판거래'가 있었는지 등 남은 의혹들도 있어 어디까지를 특검 수사 범위에 포함할지 두고 진통이 예상된다.

상설특검법에 따른 합의가 이뤄진다고 해도 특검 임명(2주가량)과 수사팀 구성(약 20일)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수사 착수는 순조롭게 진행돼도 4월 말에나 가능하다.

특검 수사 기간이 기본 60일, 필요한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추가로 30일을 더 수사할 수 있는 만큼 수사 결과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6월∼7월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물론 향후 여야 논의 과정에서 특검 도입이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있다.

수사 실적을 내야 하는 특검이 재임 중 불소추 특권을 갖는 현직 대통령 관련 의혹보다 이 전 후보를 겨냥한 대장동 '윗선' 수사에 집중할 가능성이 있어 특검을 밀어붙이는 민주당으로서는 자승자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굳이 특검보다 정부 출범 후 새로 판을 짤 검찰에 진상 규명을 맡기는 편이 더 효율적이란 계산을 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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