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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 강화" 강조하더니…'가위'로도 잘리는 전자발찌

입력 2022-03-11 20:50 수정 2022-03-11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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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강남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남성이 가위로 발찌를 자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발찌가 잘 끊어지지 않게 재질을 강화했다고 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5년을 보면, 한 달에 한 번 꼴로 전자발찌 훼손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뒤 경찰에 붙잡힌 30대 남성 A씨입니다.

이틀 만인 어제(10일) 오후, 경찰서에 스스로 찾아오면서 바로 체포됐습니다.

체포 과정에서는 '전자발찌에 대해 문의하러 왔을 뿐'이라며 경찰에 항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격자 : 안 들어가려고 난동을 피웠습니다. 방문하러 온 건데 왜 잡아가냐고 하면서…]

성범죄로 5년 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A씨는 지난 8일 전자발찌를 끊어낸 뒤 달아났습니다.

현장에서는 발찌를 자르는데 쓴 가위도 발견됐습니다.

가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가위였습니다.

법무부는 가위로 바로 잘린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그동안 재질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해 온 만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 : 끊어내겠다고 마음먹는데 그게 안 끊어진다고 말할 수 없거든요.]

지난해 8월 여성 두 명을 살해한 강윤성은 공구점에서 만 원 남짓 주고 산 절단기로 전자발찌를 끊어내기도 했습니다.

최근 5년을 보면 이렇게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사건은 해마다 10여 건, 그러니까 한 달에 한번 꼴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30대 남성이 기술적인 취약점을 노리고 경보음도 울리지 않게 전자발찌를 풀어낸 뒤에 성범죄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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