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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수' 위주 방역체계 바꾼다…중증·사망 억제 초점

입력 2021-12-30 19:40

위험도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방역패스'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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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방역패스' 완화

[앵커]

새해부터 코로나와 싸우는 방식이 바뀝니다. 전체 확진자 숫자에만 매달리지 않습니다. 중환자와 사망자를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지금의 방역 체계는 델타 변이에 맞춰져 있어 이대로는 오미크론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현재의 거리두기는 2주 연장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난 뒤에는 지금보다 훨씬 느리게 방역조치를 풀 계획입니다. 논란이 많았던 방역패스도 점차 줄여 나갑니다.

윤영탁 기자가 새롭게 취재된 내용을 중심으로 보도하겠습니다.

[기자]

지난달 1일,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부터 없앴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도 10명 이상으로 늘렸고 행사는 500명까지 가능했습니다.

1단계부터 대부분의 방역 조치를 한 번에 푼 겁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론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예상을 뛰어 넘는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숫자에 의료 대응체제는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결국 일상회복은 45일 만에 멈춰 섰습니다.

[김부겸/국무총리 (지난 16일) :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하루빨리 확산세를 제압해야만 이번 고비를 넘어설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내년부턴 방역 전략의 판을 다시 짜기로 했습니다.

지금의 일상회복 조치로는 델타 변이보다도 전파력이 2~3배 빠른 오미크론 변이를 막기 힘들다고 본 겁니다.

단순히 확진자 숫자를 줄이는게 아니라 위중증과 사망률을 줄이는 데 더 중점을 두는 방식입니다.

[이기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 위·중증률이라든지,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치명률 등을 감안해서 저희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2일 마무리되는 거리두기는 2주 연장이 유력합니다.

또 JTBC 취재 결과 연장된 거리두기가 끝나도 일상회복은 속도 조절을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번보다는 훨씬 원만한 속도로 방역조치를 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업시간 규제, 사적모임과 행사 참여 인원의 규모 등을 한 번에 다 풀지 않겠단 뜻입니다.

미접종자 차별 논란 등 반발이 심했던 '방역패스'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미접종자 감염 추이 등을 보고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풀어줄 계획입니다.

또, 하루 확진자 1만 명도 감당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 다음 달까지 병상을 2만 4,700개까지 늘리고 의료진 투입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황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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