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연간 2조 원 넘는 적자를 안고 달리는 전국의 지하철은 노후된 차량 부품을 제때 바꾸지 못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적자의 상당 부분이 어르신 등의 무임승차 비용이라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이른바 '착한 적자'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며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임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산 지하철 1호선 자갈치역입니다.
지난달 이 곳을 지나던 열차가 갑자기 30분간 멈췄습니다.
24년 된 전동차의 부품 파손이 사고 원인이었습니다.
도시철도 측은 심각한 재정난으로 오래된 장비들을 바꾸기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조원대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난 5년간 연평균 당기순손실 절반 넘는 3368억원이 65세 이상 노인 등의 무임승차 비용이었습니다.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1984년 전두환 정권부터 시작됐습니다.
[대한뉴스/1984년 5월 25일 :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경로우대증을 가진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지하철을 무료로…]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4%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16%, 2040년엔 34%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현재 노인과 장애인 등 합법적으로 무임 승차를 하는 사람만 매일 75만명에 달합니다.
일각에선 선진적인 복지 제도로 평가받지만, 지자체 반발은 거셉니다.
[김상범/서울교통공사 사장 : 저희 입장에선 이젠 생존의 문제까지 와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지속 가능하게 해줄 정책이 뒷받침돼야…]
지난달 전국 6개 지자체장은 국비 지원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도 냈습니다.
[고홍석/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 : 시행 주체가 정부이기 때문에 비용도 (정부가) 분담한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하철이 지역 주민 자치 일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알아서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서로가 책임을 미루는 사이 더 큰 안전 사고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실제 서울 지하철은 비용 절감을 이유로, 역사 현장 근무 인원도 줄여왔습니다.
[원성훈/서울지하철 5호선 발산역 과장 : 비상상황 발생했을 때 직원 3~4명이 할 것을 2명이 나눠서 하는데 임무가 두 배로 증가하죠. 우리 인력으로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1990년도에 만들어 곳곳이 갈라진 3호선 전동차가 아직도 승객을 싣고 다니고 있습니다.
[김명수/서울 수서차량기지 부검수장 : 출입문 사이로 틈이 있으면 분진이 들어와서 승객들이 마실 수 있고…]
철도시설 성능평가 결과 긴급 보수가 필요한 'D등급'이 1~4호선 열차의 55%, 5~8호선의 27%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범정부 TF를 꾸리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TF는 출범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제공 : KTV 국민방송)
(영상디자인 : 허성운·이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