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앵커]
국가균형발전과 다극화를 위해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올해로 30주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울 등 수도권 집중 문제는 심화되고 있고 이로 인한 폐해도 심각합니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방분권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황명선 논산시장 자리 함께 했습니다. 어서오십시오.
[황명선/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대표회장 : 네, 안녕하세요.]
[앵커]
우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평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역에서 느끼시는 수도권 집중화의 문제점 어느 정도로 심각합니까?
[황명선/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대표회장 : 우리 문재인정부에서 지방자치법 30년만에 개정안을 통과시켰고요. 지방 일괄이양법도 통과를 시켰습니다마는 현장에서 느끼는 수도권 집중 지방소멸에 대한 문제는 아직도 요원합니다. 지금 현재 모든 인구 유출의 핵심은 지방 소멸을 지금 극대화하고 있다라고 평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지방분권이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방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런 지방 분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이 골고루 잘살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하고 계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필요합니까?
[황명선/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대표회장 : 지방 분권의 개헌 핵심은 우리 주권자인 시민과 국민이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국가나 정부의 역할은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단체가 아니라 지방 정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치분권 국가라는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자치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앵커]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도 지방자치 강화를 강조하고는 있습니다만 관련 공약 개발이 부족하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군요. 어떻게 보세요?
[황명선/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대표회장 : 그렇습니다. 저의 전국 협의회에서는 8개 학회와 함께 그리고 전국 228개 시군구의 의견을 담아서요. 저희들이 각 당 그리고 각 후보님들한테 대선 공약들을 제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는 개헌과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재정분권도 있고요. 그리고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와 관련된 분권에 대한 정책제안도 있고요. 특히 경찰서장과 교육장 직선제에 대한 주민들이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되는 공약들도 있습니다.]
[앵커]
코로나19 확산과 방역조치 그리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서울 등 수도권은 물론이고 지역에서 현재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으셨고 지금도 고생하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역화폐를 좀 더 증액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황명선/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대표회장 : 그렇습니다. 저희가 1개월 전에요. 올해 지역화폐 재정당국의 예산이 1조 3000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2월 3일 예산이 통과됐습니다마는 우리 예산이 2400억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었어요. 마지막 저희들이 국회 단체장님들이 3000명 모여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6000억 정도에 국회에서 응답을 해서 약간은 상승이 됐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요구하는 지역화폐의 예산 규모는 할인율에 대한 지원예산은 3조 정도 저희가 요구를 했거든요. 아직도 부족하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현장에 지역에 와보시면 막 휴업, 폐업 정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분 보상이 아니라 완전 보상 그리고 후보상이 아니라 선지원으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줘야 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역화폐 예산도 아주 충분하게 3조 정도로 할인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새해에 추경을 바로 긴급하게 저는 재정당국이 준비되고 국회가 응답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국민을 위한 재정 당국이 되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앵커]
지역화폐에 대해서 또 이런 반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고 대신에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유통시키는 데 행정비용만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런 의견인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명선/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대표회장 :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화폐의 핵심은 해당 시군구 지역에서 소비를 촉진하는 겁니다. 저희가 자영업자들이 절규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한테 우리가 두텁게 지원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국민들한테 모든 5차 상생지원금처럼 내년에도 지급을 해서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상점과 가게가 또 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것도 지역화폐로요. 지역화폐는 뭐냐면 저금이 안 되고 또 공과금이 안 되고 기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지역도 대기업 마트라든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화폐는 모든 지방 정부에서 지금 아주 그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핵심의 역할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한테 굉장히 큰 든든한 후원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지역화폐입니다.]
[앵커]
이른바 정인이 사건으로 불리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직접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 개입하고 대응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들이 마련이 됐습니다만 여전히 여성이라든지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개입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황명선/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대표회장 : 저는 현장에서 즉각,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폭력과 학대 전화가 오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학대를 당하거나 폭력을 당하고 있는 현장에서 가족이나 이웃에서 이렇게 전화가 오게 되는데요. 이것은 골든타임을 사수해서 즉각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정인양 사건이 누가 관리를 했었냐 하면 서울특별시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양천구의 정인인데요. 양천구와 양천구 지구대가 함께 출동할 수 있는 기초 지방정부에서 대응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여성, 노인, 다문화, 장애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법과 제도가 정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폭력, 학대 대응센터를 만들어서 현장에서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역 주민을 위한 정치개혁에 관해서도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데 가장 필요한 부분은 뭐라고 보세요?
[황명선/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대표회장 : 정치 개혁의 핵심은 저는 정치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의원 3선 연임 제한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고요. 또 면책특권, 말 함부로하는 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정당이 하는 가장 큰 역할은 결국 사람 키우는 역할일 겁니다. 계보정치나 줄 세우기 정치하지 않도록 사람을 키우는 제도적 시스템을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정치개혁에 대해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역 분권, 지방자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거 하나만큼은 지금 시급하다. 꼭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하시겠습니까?
[황명선/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대표회장 : 폭력 학대 신고 대응 센터. 반드시 현장에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수 있도록 반드시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고요. 내년 대선에 결국 주권자인 시민이 주권자입니다. 자치분권 반드시 이루어서 국민과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대를 반드시 열어야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대표 회장님이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황명선/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대표회장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