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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정치] 미디어특위 활동기한 5개월 연장

입력 2021-12-29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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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 출마연령 만 18세로 하향

내년부터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가 만 25세에서 18세로 내려갑니다. 어제(28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도 통과되면 당장 내년 3월 9일 대선과 같은 날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부터 적용됩니다.

2. 3년차 이상 민방위 대면교육 폐지

내년부터 3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의 집합 교육이 사이버 교육으로 바뀝니다. 1~2년차는 기존 방식대로 연간 4시간의 집합 교육을 받게 되지만 3~4년차는 연간 2시간, 5년차 이상은 연간 1시간의 사이버 교육만 받으면 됩니다.

3. 미디어특위 활동기한 5개월 연장

이번 연말에 끝날 예정이던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이 내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쟁점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연내 법안 처리는 무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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