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매달 내야 할 보험료를 많게는 수억 원씩 밀리는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이름이 공개됐습니다. 강남에서 이름깨나 날린다는 성형외과 의사들이 여럿 포함됐는데, 보험료 안 내고 버티다가 폐업하고,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잠원동의 한 성형외과입니다.
'원장 경력만 20년'이라는 이모 씨를 대표원장으로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씨는 지난 6월, 운영하던 병원을 정리하고 이곳으로 옮겼습니다.
[OO성형외과 관계자 : 오신 것 맞아요. 폐업을 하면서 거기에 계셨던 원장님 한 분만 저희 쪽으로 와서 같이 차린 병원이고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2015년부터 2년 동안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약 7억 원을 내지 않은 겁니다.
채권과 부동산까지 압류됐지만, "곧 내겠다"고 버티다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동업하던 또 다른 원장, 오모 씨도 고액 체납자 명단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 씨는 성형 관련 방송 프로그램에도 자주 출연해왔습니다.
이들에게 해명을 요청했지만 들을 수 없었습니다.
[OO성형외과 관계자 : 오OO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로 가셨고요. (이모 원장은) 병가로 가셨다가 최근에 퇴사 처리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런 고액, 상습 체납자 약 2만 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이 내지 않은 돈은 모두 5087억. 절반 이상은 1년 전 이미 이름이 공개된 사람들이 내야 할 몫입니다.
3년 동안 4대 보험료 45억 원을 한 푼도 안 낸 업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상호명 등이 공개되는 건 보험료가 이미 2년 넘게 밀린 시점입니다.
그 사이 폐업하면 압류나 고발을 해도 받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내년부터는 법이 개정돼 1년 이상, 2000만 원만 밀려도 이름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나아가 당국은 체납자에게 신용상 불이익을 주고, 해외 자산을 추적해서 받아내는 방안도 준비 중입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안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