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적용은 학습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일 오후 세종시의 한 보컬·댄스학원에서 입시생이 연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가 내년 2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청소년 방역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의 적용 시기와 범위 조정을 논의 중인 가운데, 교육부는 조정안 발표가 해를 넘길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늘(27일) 브리핑을 통해 "청소년 방역 패스의 학원 등 도입과 관련해 현재 정부는 관련 단체, 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알렸습니다.
확정안의 정확한 발표 시기에 대해선 "이는 연말이 될 수도 있고, 연초가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청소년 방역 패스를 내년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백신 접종의 안전성과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 우려 등 반발에 부딪히면서 개선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속한 협의가 필요하고 여러 통로로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시기에 대해서도 정부 입장을 신속히 진행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2월 1일 방역 패스를 적용하려면 늦어도 오늘까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쳐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대처가 늦어 현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자꾸 늦어지는 개선안 발표 탓에 답답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기 동탄에서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 A씨는 "(조정안) 나온다, 나온다 하고 언제 나오는지 모르겠다. 답답하다"며 "백신을 맞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아직도 고민 중"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학부모 B씨는 "너무 답답하다. 그냥 아이 학원을 끊는 게 낫겠다. 이 기회에 인강(인터넷강의)으로 바꿔야겠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