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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3개월도 안 남은 지금 '박근혜 사면'…어떤 이유로?

입력 2021-12-24 19:55 수정 2021-12-24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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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러면 왜 이 시점에 사면이 이뤄진 건지 취재 기자와 한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치부의 박소연 기자 나와있습니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올해 1월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두 전직 대통령 사면 필요성을 꺼내들자 여론이 급격히 나빠진 바 있습니다.

당시 문 대통령이 나서서 지금은 사면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면서 수습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유로 든 게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지난 5월에도 다시 한 번 국민적인 공감대 강조한 바 있습니다.

[앵커] 

앞서 국민적 공감대를 이유로 사면에 반대를 했던 건데 그렇다고 여론이 지금 우호적으로 변한 건 아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민채점단 결과만 봐도 여론이 사면이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가장 최근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반대가 43.7%, 찬성이 39.2%로 오차범위 내에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안팎에서는 꾸준히 결자해지 차원에서 문 대통령 임기 내에 사면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 꾸준히 제기됐었는데요.

만약 사면을 단행한다 하더라도 정치적인 중립 논란 피하기 위해서 내년 3월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가 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었습니다.

[앵커] 

그랬는데 그럼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요? 

[기자] 

우선 대선이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라는 점에서 여러 정치적인 해석이 불가피합니다.

당장 야당에서는 보수 분열을 노린 대선용 정치사면이라는 반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사면을 결단하는 것도 시점을 선택하는 것도 대통령 사면권의 일부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취재를 종합해 보면요. 문 대통령은 고심을 거듭하다 어제(23일) 늦은 오후에 최종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건강 상태가 가장 큰 이유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청와대 내에서도 민감할 정도로 제대로 알려지기 어려운 건강 상태인 것 같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도 문 대통령 스스로 말을 뒤집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기자]

맞습니다. 사면을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혜량을 부탁드린다는 말에서 여러 고심의 흔적이 보입니다.

그러나 줄곧 강조해 온 국민적 공감대라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형성이 됐느냐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이견이 있는 게 맞습니다.

박 씨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국민께 용서를 구한 적도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왕적 대통령 권한이 또다시 남용이 됐다, 촛불 정부가 국민을 배신했다는 비판,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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