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사진=연합뉴스〉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 특별사면 복권 소식에 박씨 퇴진을 외치며 촛불 집회에 나섰던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24일)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박근혜의 탄핵과 사법처리는 촛불 시민들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대통령의 정치적 사면은 촛불 시민 의사에 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뇌물 등 5대 부패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었다"며 "대선을 앞둔 정치적 사면권 행사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역시 "촛불 정부를 자임하며 시작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배신했다"면서 "헌정 질서를 뒤흔든 범죄자 박근혜에 대한 특별사면은 우리 사회를 재차 어지럽게 할 뿐이다. 법치주의나 국민 화합, 갈등 치유와 같은 가치는 조금도 얻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민변은 "박근혜의 건강이 문제가 됐다면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구속집행정지나 가석방을 검토했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해 독재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박근혜는 형기의 반의반도 채우지 않았다"면서 "특별사면의 이유가 국민 대화합 차원이라는 것에 의구심을 넘어 자괴감이 든다. 문재인 정권이 국민 대화합을 운운하며 적폐의 상징을 풀어주는 상황에 분노한다"고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 〈사진=연합뉴스〉 앞서 박씨는 2017년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탄핵됐습니다. 이후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당시 새누리당의 공천 개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박 씨는 4년 9개월여 수감 생활을 이어온 끝에 특별사면·복권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면 이유에 대해 "5년 가까이 복역했고, 건강이 나빠진 점을 고려했다"며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의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