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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자 공개' 배드파더스 대표 2심서 유죄

입력 2021-12-2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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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육비 미지급자 공개' 배드파더스 대표 2심서 '유죄'

첫 번째 소식의 키워드 "납득 못 해"입니다. '배드파더스'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구본창 대표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육비 지급과 관련한 문제는 개인 간의 채권 채무가 아닌 공적인 관심 사안인 것이 사실"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도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건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라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구 대표는 "2심 재판부가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봤다"며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공개한 '양육비 채무자 명단'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19일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법'에 따라서 양육비 채무자 2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등 6가지 신상 정보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얼굴 사진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 퇴근길 모녀 '터널 역주행' 만취 차량에 참변

다음 소식의 키워드는 "터널 역주행"입니다. 만취 상태로 터널을 역주행 운전하던 30대 남성이 차량 두 대를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가 난 차량 두 대는 엄마와 딸이 각각 운전 중이었는데요. 이 사고로 앞서 달리던 20대 딸이 숨지고, 엄마가 다쳤습니다. 이들은 가게 영업을 마친 후 각자 차를 타고 집으로 가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사고를 낸 운전자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중상을 입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사고 당시, A씨가 2km 정도를 역주행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가 회복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3. 70대 기사, 택시비 7만5000원 '먹튀' 손님 얼굴 공개

마지막 소식의 키워드는 "택시비 먹튀"입니다. 수원에서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70대 기사가 경기도 수원에서 일산까지 장거리 택시를 타고도 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난 여성 2명의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요금은 75350원. 이른바 '택시비 먹튀' 피해를 호소하며,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는데요. 이들이 택시를 타기 위해 다가오는 때부터, 달아나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한 명이 먼저 요금을 계산하기 전 택시 문을 열고 달아났습니다. 이후 다른 한 명은 충전되지 않은 교통카드를 건네면서 계산하는 척하다가 친구를 따라 도망갔는데요. 택시기사 A씨는 "범인의 얼굴이 CCTV와 블랙박스에 담겼는데도 경찰의 못 잡겠다는 말을 납득하기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경찰은 수사를 다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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