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코로나 신규 사망자수가 처음으로 하루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누적 사망자도 5천 명을 돌파했는데요. 4천 명에서 5천 명이 되기까지 채 보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선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오늘(23일) FDA의 긴급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공시지가, 양도세, 종부세 등을 놓고 정치권 공방도 상당히 뜨거운 상황인데요. 이 소식까지 뉴스픽5에서 짚어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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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사망 100명 돌파 > 단계적 일상회복의 핵심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위중증·사망자수가 또 한번 동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하루 위중증 환자 1천명, 사망자 1백명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박수현/청와대 국민소통수석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어제) : 대통령께서 '준비가 부족했다. 죄송하다'라고 사과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다시 일상회복으로 돌아갔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병상과 인력 등 준비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6919명, 오늘도 7천명에 육박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083명, 또 역대 최다고요. 사망자는 109명, 코로나 발생 이래 처음으로 하루 사망자가 100명을 돌파했습니다. 누적 사망자 5015명입니다.
특히 사망자수 증가 속도가 무서울 정도인데요. 지난 1월 초 누적 1천 명을 넘어선 뒤, 6월 말 2천 명이 되기까진 다섯달 반 가량이 걸렸습니다. 이어 3천 명(11월 10일)까지 143일, 4천 명(12월 8일)까지 28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5천 명을 돌파한 오늘(12월 23일)까지는 불과 보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의료 현장은 연일 악화일로를 걷고 있죠. 정부는 "다음달까지 병상 1만 개를 확충하겠다"면서, 기존의 중환자실 입원 환자 중 입원 20일을 넘긴 이들에게 "병상을 비우라"는 행정명령까지 내렸습니다. 만약, 환자가 '의학적 근거' 없이 전원을 거부하면 치료비 본인 부담은 물론 100만원의 과태료까지 물리겠단 입장입니다.
[엄중식/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문제는 뭐냐 하면, 실제로 이동이 불가능한 환자들이 꽤 있습니다. 에크모 장치를 중단할 수 없어서, 중증 폐렴이 지속이 되면서 호흡부전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동형 인공호흡기로는 환자를 이동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20일로 제한하는 것,) (비현실적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강제하기에는 현장의 상황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다라는 거죠.]
또 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 4곳엔 아예 일반환자를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입원 중인 일반환자도 다른 병원으로 옮기겠다고 했죠.
[공공병원 관계자/(JTBC '뉴스룸' / 어제) : '어쩔 수 없이 이제 전원을 해야 된다', '이건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라고 설명해도 그냥 뒤집어지는 분들도 계시고. 각 병원마다 일일이 전화해서 부탁하고 사정하고…]
[문혜진/서울동부병원 간호사 (JTBC '뉴스룸' / 어제) : (다른 병원에서) 아예 받지를 않아요. 저희(공공병원)만 쥐어짠다고 될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병상만 늘린다고 다가 아닙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최소 1200명은 더 필요한데요. 어떻게 충원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손실보상법 시행령 개정하라! 개정하라! 소상공인도 국민이다!]
[김기홍/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어제) : 장사를 못 하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갈 데 있습니까? 더 이상 우리는 굶어 죽을 수가 없습니다.]
자영업자들, 어제 광화문에서 총궐기 집회를 열었습니다. 밤 9시 영업 제한을 폐지하고, 업주에게 책임을 지우는 '방역패스'를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의 소상공인 지원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만 의원이 진화에 나섰지만, "당장 내려오라"는 항의만 빗발쳤습니다.
[이성만/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너무 잘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이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정부는… 여러분 우리 내부라고 편안하겠습니까?]
잠시 미국으로 가봅니다. 미국 FDA가 먹는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화이자가 개발한 '팍스로비드'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환자는 병원에서 링거나 주사로 치료제를 맞아야 했는데, 이제는 집에서 알약으로 된 치료제를 먹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제프 자이언츠/미국 백악관 코로나19 조정관 (현지시간 지난 22일) : 26만5000회 분의 화이자 코로나19 치료제를 1월 안에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매달 공급량이 증가해 여름까지는 1000만 회 분이 전달될 겁니다.]
먹는 치료제 도입은 치료의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오미크론 변이에 맞설 중대 수단이 될 거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우리나라에는 언제, 얼마가 들어올까요? 현재 선계약분은 머크의 '몰누피라비르' 20만회,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7만회분 등인데요. 도입 시점은 1월 중순께로 예상됩니다.
[김옥수/중앙방역대책본부 자원지원팀장 : 식약처의 긴급사용승인이 금년 말까지 검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택 환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고위험·경증·중등증을 대상으로 환자의 치료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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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10% 껑충 >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땅은 어디일까요? 이미 잘 알려져 있다시피, 서울 중구 명동의 '네이처리퍼블땡' 부지입니다. 국토부가 공개한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에 따르면, 이 부지는 1㎡당 공시지가가 1억 8900만 원입니다. 전체면적을 고려하면 대략 320억 원쯤 됩니다.
땅과 단독주택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올해도 크게 올랐습니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10.16% 올라 2년 연속 10% 넘게 상승했고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7.36%나 올랐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공시가격은 내년 3월에 공개되는데요. 올해 상승폭이 19%였던 점을 고려하면, 내년엔 20% 이상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김은지/서울 망원동 주택 소유자 (JTBC '아침&') : 집값이 오르면서 공시지가도 비례해서 같이 오르니까. 우리는 집값이 오르면 상대적으로 세금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굉장히 힘들거든. 세금 때문에 돈 벌러 다녀야 된다니까.]
그렇습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금도 오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보유세, 그리고 건강보험료가 따라 늘게 되죠. 세금과 민심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JTBC '뉴스룸' (지난달 18일) : 몇 년 사이 집값은 치솟았고 종부세 대상도, 세금도 늘었습니다. 특히 수도권 민심은 싸늘하죠.]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7월 22일) : 토지공개념을 실현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 국토 보유세를 부과해야 됩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 (8월 29일) : 현 정부가 도입한 잘못된 규제와 세제를 정상화하여 원활한 거래와 주거이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최근 입장을 바꿔 '부동산 감세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에 나선 건데요. 공시가 재검토 및 양도세 중과 유예를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도 박자를 맞췄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어제) : 양도세 중과 자체를 저희가 없애자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설득해 볼 생각이고, 지금 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20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1세대 1주택 과세자가 납세자가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이 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서 내년 3월 정부가 발표할 계획입니다.]
내년 3월, 차기 대선이 있는 달입니다. 당장 야당에선 선거용 '매표동결'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김종인/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지난 20일) : 한편으로 이렇게 뭐 공시가격도 동결을 하고 재산세도 동결하고 한다고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캠프 내에서 국토보유세 같은 거를 도입을 해가지고서 (부동산세에 대한) 기본 입장이 뭔지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부동산 세금을 정상화하겠다며 새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주택 공시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환원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하겠다는 겁니다.
[원희룡/국민의힘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 : 전체적으로는 공시가격을 환원하고,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여 국민 부담을 확실히 줄이겠다는 공약입니다. 특히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이 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겠습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양도세 중과 유예는 전혀 검토한바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부동산 세금 정책을 논의할 '워킹그룹'을 꾸리기로 하면서, 이재명 대 청와대의 정면충돌은 일단 피했습니다.
[이호승/청와대 정책실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어제) : 정책의 어떤 일관성도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여당의 후보라고 하더라도 정부와 완전히 같은 목소리만을 낼 수 없겠죠. 큰 방향성을 전면 부정할 수 없다는 것도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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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징역 1년 > 입니다. 토지 매입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장모가 1심에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고액이며 여러번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지만,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최 모 씨/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 : (유죄 인정되면서 추가로 징역 1년 선고받았는데 심경이 어떠세요?) … (윤석열 후보에게 부담되는 판결일 텐데 하고 싶은 말 없으신가요?)… (최OO 사기꾼!)]
최 씨는 재판에서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건 반성하고 있지만, 당시 동업자에게 속은 것"이라며 억울함을 주장했는데요. 최 씨는 이 사건과는 별개로 요양병원을 불법 운영한 혐의로 항소심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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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를 자녀로? > 입니다. 어릴적 친부모에게 버려진 뒤, 외조부모의 손에 자란 A군.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두 사람을 '엄빠, 아빠'라고도 불렀습니다. 조부모는 손자가 초등학교에 입학해 사실을 알게됐을 때 받을 충격, 또 부모 없이 자랄 경우의 불이익을 고려해 손주 A군에 대한 입양을 청구했는데요. 과연, 손주를 자녀로 입양하는것이 가능할까요?
오늘 대법원은 "자녀의 복리에 부합할 경우, 조부모의 손자녀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가족 내부 질서나 친족관계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더라도, 결과적으로 아이에게 더 이익이 된다면 허가해야 한다"는 건데요. 무엇보다 아이의 복리가 최우선임을 판시한 결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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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데미 간 '나무' > 입니다. 에릭 오 감독의 신작 애니메이션 '나무'가 제94회 아카데미상 예비 후보에 올랐습니다. '나무'는 감독이 자신의 할아버지에게 영감을 받은 이야기로, 인간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이어지는 삶의 여정을 그리는데요. 에릭 오 감독은 한국계로, 작품명도 'TREE"가 아닌 우리말 '나무(Namoo)'로 출품했습니다. 올해 최대 흥행작인 영화 '모가디슈'는 아쉽게도 아카데미 진출이 불발됐습니다.
목요일 뉴스픽 여기까집니다. 들어가서 워닉 꼽아보죠. 뉴스픽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