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학생 양대림 군이 22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다는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들고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기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튜버이자 고3학생인 양대림군 등 방역 패스에 반대하는 국민 950명이 오늘(22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양 군은 고발장 접수에 앞서 “피고발인등은 위헌적인 직권행사를 통해 헌법과 법률 준수 의무가 있는 공무원들에게 방역패스 정책을 집행하도록 해 의무가 없는 일을 시키고,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중대하게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 군 등 일부 시민들은 앞서 지난 10일 방역패스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재는 어제(21일)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고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채명성 변호사는 “1월 초에 방역패스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혀 방역패스에 반대하는 움직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