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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 군주, 6번째 부인에게 위자료 9000억 지급하라"

입력 2021-12-2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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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트론 부당 이익' SK·최태원 과징금 16억원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의 키워드는 "과징금 16억"입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SK실트론 지분을 인수한 건 회사의 사업기회를 가로챈 위법행위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7년, SK는 당시 LG실트론을 인수하기 위해서 주식을 70.6% 매입했고 나머지 29.4%는 최 회장에게 취득 기회가 돌아갔는데요. 공정위는 당시 최 회장이 잔여지분을 인수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SK가 실트론의 기업가치 성장을 예상하고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업기회를 양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회장이 취득한 주식의 가치는 2년 만에 2천억원 가까이 오른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공정위는 이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고 SK와 최 회장에게 각각 8억원씩, 총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SK는 "충실하게 소명했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 내려졌다"며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2. '세월호 막말' 차명진에 "유족 1명당 100만원씩"

다음 소식의 키워드는 "막말의 대가"입니다. 법원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해 모욕적인 발언을 한 차명진 전 의원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차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15일,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두고 자신의 SNS에 유가족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차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비방 목적은 없었고 단순한 의견 표현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차 전 의원이 사용한 어휘 등을 보면 악의적인 비난과 조롱이 엿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차 전 의원은 소송을 낸 유가족 126명에게 1명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습니다. 한편 차 전 의원은 이와는 별개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도 기소돼 형사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3. "두바이 군주, 이혼하는 아내에게 9000억원 지급" 판결

마지막 소식의 키워드는 "합의금 9천억원"입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총리이자 두바이 지도자인 무함마드가, 이혼하는 여섯 번째 부인과 자녀들에게 약 9천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영국 법원에서 판정한 역대 가장 많은 위자료인데요. 법원이 책정한 금액에는 이들 가족의 초호화 생활을 위한 비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판사는 이들이 두바이에서 누린 풍요로운 생활을 인정하면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야 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2004년, 요르단의 하야 공주는 25살의 나이 차를 극복하고 무함마드 총리와 결혼해 두 명의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외도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되자 2019년에 영국으로 도피한 뒤 양육권 소송을 벌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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