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양도세 중과' 유예 문제를 놓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정부가 서로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죠. 오늘(22일)은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나서서 '유예는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이 후보는 생각에 변화가 없다며, 다음 정부에서 시행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습니다. 그리고 송영길 대표는 김건희 씨가 항간에 실세로 알려져 있다며, 최서원 씨 이상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내용까지 조익신 멘토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강하게 주장하고 나선 양도세 중과 유예 문제. 김부겸 총리가 직접 나서 '불가' 입장을 밝혔죠? 오늘은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까지 '철벽'을 쳤습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안 된다는 겁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사안은 시장의 안정과 정책의 일관성, 형평 문제 등을 감안하여 세제 변경 계획이 없다는 점…]
[이호승/청와대 정책실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현재 부동산 시장을 보면 분명한 변곡점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시장 하향 안정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선택은 다음 정부가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지금으로서는 선택하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후보는 이번 정부에서 안 되면, 차기 정부에서 하면 된다, 재차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어제) : 양도세 중과 자체를 저희가 없애자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설득해 볼 생각이고, 지금 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간에 저희가 설득을 해 보되 안 되면 저는 선거 후에.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청와대 생각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박수현/청와대 국민소통수석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이재명 후보께서도 지금 어렵다면 우리 정부 출범 이후에 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에서도 워킹그룹을 구성한다고 하니 이 문제는 그렇게 잘 조율하고 협의해가는 과정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당정 갈등으로 비춰지는 데 대해선 선을 그었는데요.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차별화'는 당연하다, 강조를 했습니다.
[박수현/청와대 국민소통수석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다음 정부를 구성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가리지 않고 모든 대통령 후보님들은 앞으로 더 큰 비전과 정책과 이런 것을 제시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언론은 그것이 현 정권과 정부와의 차별화다 하지만 차별화해야 발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도 정부와 정면으로 각을 세우는 건 부담입니다. 더욱이 당내에서도 양도세 중과 유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죠. 굳이 갈등 상황을 밖으로 드러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듯 합니다. 당초 오늘 의원총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던 부동산 세제 개편 문제. 다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별도의 워킹 그룹을 만들어, 당안을 우선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비록 양도세 중과 유예 카드를 관철시키진 못했지만, 이 후보 입장에선 손해보는 장사는 아닌 듯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다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 건인 부동산 정책과 분명한 선을 그었으니 말입니다. 이 후보가 역시나 선긋기에 애를 쓰고 있는 문제죠? 장남의 도박 논란. 최근 아들과 대화를 나눴다, 사연도 공개를 했는데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KBS '주진우 라이브' / 지난 20일) : 2018년 말 그때 기소되고 재판 때문에 한 2년 정신없었고. 최근까지는 사실은 제가 가까이 못 하는 바람에 그 사이에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의혹이 일고 나서 아드님하고 이렇게 얘기해 보셨어요?) 뭐 당연히. 둘이서 붙잡고 울었죠, 안타깝고.]
되레 야권에 공격의 빌미를 줬습니다. "싸구려 눈물쇼 말라, 부모가 바쁘면 서른된 아들이 상습 도박에 빠지느냐" 공세를 폈습니다. 민주당에선 이 '서른된 아들', 다 큰 성인이란 점도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의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지난 20일) : 성인인 아들이 행한 잘못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이 있다면 그건 아들이 직접 지는 것이고요. 그러나 부모로서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못했다, 이런 취지로 빠른 사과를 했죠. 그렇게 되면 보통 부모는 도의적 책임을 지는 위치다 보니까 그렇게 진정성 있게 빨리 사과한 것은 잘한 일이죠.]
부모는 도의적 책임이 아니라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수정/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어제) : 부모의 책임이라는 건 무한대다. 왜냐하면 저도 제 자식이 있다 보니까 저희 아들이 어릴 때 음란 사이트에 접속했다는 걸 저도 발견한 적이 있고 그래서 아들에 대한 어떤 교육의 책무가 이게 어디까지냐. 성인이 되면 그러면 끝나는 거냐.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30이 넘은 아들에게 주말마다 만나서 지금도 정말 잔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부부는 자식과 다르다며, 김건희 씨 논란엔 선을 그었는데요. 글쎄요? 부자관계는 1촌이고, 부부관계는 무촌이죠? 더욱이 부부끼리도 잔소리 정말 많이 합니다.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은 김 씨의 허위 학력 문제에 대해선 과장이다, 엄호까지 했죠.
[이수정/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어제) : 일반 석사는 아니지 않냐. 특수대학원 석사 아니냐. 이렇게 이제 따질 수는 얼마든지 있는 일이라고 보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과장이라고는 틀림없이 볼 수 있다…]
과장과 허위, 얼마나 다른 건진 잘 모르겠습니다. 당장 민주당에선 팩트체크에 들어갔습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영락여상을 영락여고라고 쓰셨죠. 교생 실습한 걸 가지고 근무했다고 경력으로 쓰셨고요. 또 뉴욕대 연수 같은 경우도 밝혀졌지만, 서울대가 개설한 프로그램 중에서 5일짜리 해외 연수 프로그램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학력인 것처럼 학력란에다 쓰셨던 거죠. 이런 게 어떻게 과장으로 볼 수 있습니까.]
과장은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송영길 대표, 김건희 씨가 최서원 씨 이상일 거다,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그 근거가 아주 신박합니다.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김건희 씨 같은 사람이 사석에서도 윤석열 후보한테 반말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같이 식사한 분한테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긴데, 실제 집권하게 되면 실권을 거의 최순실 이상으로 흔들 걸로 다 우리가 염려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석에서조차 부부끼리 존댓말을 써야 한다는 걸까요? 더욱이 반말과 최서원 씨. 도대체 무슨 연결고리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카메라 앞에서 버젓이 반말을 썼죠.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난달 18일) : 재밌는 경기가 되면 좋겠고요. 제 개인 소망이라면 오늘 경기로 끝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두산은?) 어…두산은 알아서 하시겠지 뭐. (어떡해~) 경기에 일단 우리 팀이 중요한 거니까 우리 팀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민주당이 긁어부스럼을 만든 사안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 후보 장남의 재산 문제를 따져 묻고 있죠. 그런데, 이런 해명을 내놨습니다.
[김용남/국민의힘 선대위 상임공보특보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어제) : (이 후보 장남이) 수입도 없었고 그런 도박 사이트를 거의 댓글 내용으로 봐서는 전전한 것 같은데. 그랬더니 이제 뒤늦게 이재명 후보 측에서 5000만원을 증여했다고 밝혔어요. 지금 채무가 줄고 재산이 는 걸 따져 보면 대략 한 8800만원 정도가 늘어난 것 같은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경제 활동을 한 게 있어야 되는데 소득의 원천은 증명되지 않고 있거든요.]
[현근택/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어제) :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라면, 30대 된 서른 살 된 남자가 2~3000만원 돈 못 벌겠습니까? 뭘 해서든지. 알바해서라도 그 정도 벌 수 있는 거죠. 그걸 자꾸 도박하고 연결시키는 건 제가 보기에 억측이라고 봅니다.]
알바를 해도 3000만원은 모은다라? 어차피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죠.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하면 될 걸, 왜 확인도 불가능한 억측을 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정의당에서 강하게 날을 세우고 나섰습니다.
[김창인/정의당 선대위 공동대변인 (어제) : 통계청에 의하면, 청년들이 취업해서 받는 첫 월급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가 73.3%입니다. 청년 네 명 중 세 명은 이 최저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급을 받으며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천만원을 받지 못하면 비정상적이라니요? 이것이 이재명 후보가 인식하고 있는 청년들의 현실입니까?]
이 후보는 청년층 표심을 잡겠다며 말그대로 '동분서주' 중인데요. 돕지는 못할망정, 방해는 말아야겠죠. 3천만원, 청년들에겐 정말 큰 돈입니다. 오늘의 톡쏘는 한마디 이 후보의 말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어제) : 청년 세대들은 작은 기회를 놓고 많은 사람이 경쟁을 하니까 결국 경쟁에서의 탈락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생존의 문제가 되어버린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