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사안은 세제 변경 계획 없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주택자인 서민·중산층의 보유세와 관련해 "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선 "시장 안정, 정책 일관, 형평 문제 등을 고려해 세제 변경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공급 부족 해소 등을 목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에 대해 "최근 주택매매시장은 비록 거래 위축이 있기는 하지만 주요 지역에서 가격 하락 사례가 확산하는 등 하향 안정 흐름으로 전환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세종과 대구가 각각 21주,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12월 들어서는 수도권에서도 동두천, 화성 등 하락세 진입지역이 본격적으로 포착되고 있다"며 "또한 서울에서도 가격 하락 경계점 진입지역이 확대되고, 잠정 기준이긴 하지만 실거래가로도 10월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 하락 전환에 이어 11월에는 서울 전역까지 0.91% 하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홍 부총리는 12월분 사전청약 물량 1만 7000호를 전량 수도권 선호 입지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공 사전청약 총 1만 4000호, 민간 사전청약 3000호 입니다. 12월분 사전청약은 오는 29일부터 공고될 예정입니다.
12월 사전청약 주요 대상 지역은 남양주 왕숙(2300호), 부천 대장(1900호), 고양 창릉(1700호), 인천 계양(300호), 성남 금토(700호), 안산 신길2(1400호, 이상 공공), 평택 고덕(700호), 인천 검단(2700호, 이상 민간) 등 입니다.
아울러 주택사전청약 물량 6000호와 '11·19 전세대책'의 전세물량 5000호 이상을 추가하는 등 단기공급물량을 최대한 추가 확보해 공급할 계획입니다. 부동산시장의 투기·불법·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