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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손학규 "대통령제 폐지하고 의회 중심의 민주주의로 가야"

입력 2021-12-22 08:38 수정 2021-12-2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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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앵커]

내년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가 오늘(22일)로써 7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양강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아들과 부인 의혹 등에 휩싸이면서 도덕성에 흠집이 난 상황입니다. 네거티브 공방만 남고 정책 행보는 실종된 유례 없는 비호감 대선이라는 비판까지 나옵니다. 이 같은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며 대선에 뛰어든 정치계 원로죠.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손학규/전 바른미래당 대표: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난달 29일에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17대와 18대, 19대에 이어서 네 번째 대선 출마이신데 쉽지 않은 결정을 하신 것 같고요. 이제 한달이 좀 안 됐습니다마는 출마 당시에 비난이나 조롱을 다 안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같은 마음이십니까?

[손학규/전 바른미래당 대표: 네, 같은 마음입니다. 제가 처음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또 왜 이래? 그랬는데 근래에 와서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제가 내일 유튜브를 개설을 하는데 한 400명 정도였었던 게 어제 하루 새 1500명으로 늘었어요. 대통령제 폐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 뒤에 윤석열 후보가 청와대 축소를 얘기를 하고 김종인 대표가 대통령제를 내각제로 개헌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제가 대통령 선거가 우리나라 미래를 결정을 하는 축제여야 되는데 개헌 문제, 권력구조 문제에 대한 아무런 논의가 없는 것이 안 되겠, 그렇게 해서 나온 것들이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고 동의를 얻어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2012년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서셨을 때는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슬로건을 내셨습니다. 저도 지금 기억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대선에서는 대통령제 폐지를 가장 앞에 내세우고 계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설명이 필요한데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해서 국회나 국민들에게 돌려주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아예 대통령제를 폐지하자 이런 말씀이십니까?

[손학규/전 바른미래당 대표: 그렇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은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복지국가를 만들어 가자,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고 국민들이 노동자들이 자기 삶을 계획할 수 있는 삶을 만들자 이런 것이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거의 도달했습니다. 이걸 제대로 유지를 하려면 다원화된 국가에서 대통령의 권위주의적인 체제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나누어주고 의회가 중심이 되는 그런 정치 체제로 바꿔야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그러한 정치체제를 만들자, 그 생각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상하원을 갖춘 의원 내각제로 가야 한다 이런 생각이신 거예요?

[손학규/전 바른미래당 대표: 의회 중심의 민주주의로 가자 이 얘기입니다. 민주주의가 원래 의회가 중심이었고 대의제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이 되면서 대통령 혼자 모든 것을 다 하는 게 되어 가지고는 내각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사법부까지도 대통령의 하수기관이다, 이런 인식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대통령제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도 말이죠.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서 대통령제가 완전히 편가르기, 또 극한 대결의 중심지가 되어서 미국 국민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들이 백신을 거부하고  있어요. 이러한 대결주의, 극한 대결의 정치를 지양하고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합의제 민주주의를 하자, 정당 간의 협의하고 타협하고 합의하는 유럽과 같은 그러한 정치적인 안정을 기해보자, 그런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앵커]

이번 대선이 그 어느 때도 없었던 비호감 대선이다, 차선도 아니고 차악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신 분으로서 또 정치계 원로로서 이번 대선 어떻게 보고 계세요?

[손학규/전 바른미래당 대표: 대통령에 나온 분들이 우리나라 국가 미래, 또 지금 세계가  변화하고 있는데 그런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하고 대응해 나갈 것인가, 이런 비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들 간에 개인적인 문제들, 가정사의 문제, 이런것 가지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선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 모든 걸 다 갖고 아니면 아무것도 안 갖는 이런 것 때문에 무한 대결의 정치가 계속되고 있는데 국회에서 정당 간에 협의하고 타협을 하고 연립정부를 만들고 하는 이러한 정치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꿔보자.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앵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초에 단행할 것으로 보이는 특별사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씨의 사면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이와 관련한 논란이 많이 일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학규/전 바른미래당 대표: 국민 통합을 위해서 전직 대통령 이제 사면해야죠. 저는 작년 말 금년 초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직 대통령을 국민 통합 차원에서 이제 사면을 해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했었습니다. 지금 사면을 앞두고 여러가지 정치적인 고려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정치적인 고려에 앞서서 대선에 관계없이 전직 대통령을 사면해서 우리나라 국격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대통령이 계속 감옥에 가 있는 이런 나라의 이 모습은 보여주는 걸 끝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앞서 이번 대선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려주셨는데 그렇다면 제3지대 후보들이 좀 더 확실한 모습들을 보여줘야 될 텐데 그것도 역시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학규/전 바른미래당 대표: 제3지대라고 하는 것이 정치 권력을 함께 나눠 갖는 것이 돼야지 제3지대가 제1당이나 제2당에 가서 들러붙는다 이런 식의 제3지대가 돼서는 안 되죠. 제3지대가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정권의 정책을 가지고 참여하는 이러한 유럽식의 제3지대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제3지대에서 어떻게 단일화, 연대를 통해서 권력에 참여하느냐. 선거도 전에 말이죠. 이런 것은 제3지대의 본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제3지대 후보들간에 연대를 하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단일화를 해야 한다. 이런 요구들이 좀 더 거세질 수도 있는데?

[손학규/전 바른미래당 대표: 그런데 연대 단일화의 목적이 뭐죠? 이게 의회가 중심이 돼서 정치 권력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그것을 정책적으로 우리가 이런 정책을 갖고 있는데 정부에서 같이 참여를 해 줄래, 이것이 제3지대의 존재 의의지 내가 제3지대 연대해서 정권에 어떻게 참여하느냐, 이것은 제3지대의 본래의 뜻과 다른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 절대 다른 후보와 단일화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시겠다.

[손학규/전 바른미래당 대표: 물론 완주를 하고 다만 우리나라 권력 구조 개편, 개헌에 대해서는 그거는 제1당이건 제2당이건 제3당, 뭐 다른 당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연대를 해 나갈 수 있겠죠. ]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미처 말씀 못하신 부분이 있으면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손학규/전 바른미래당 대표: 우리나라 대통령이 말이죠. 미래를 보는 비전의 리더십을 가져야  되고 극단의 분열 사회에서 통합의 리더십을 가져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정치체제를 바꿔 나가는 민주주의 리더십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대통령의 리더십을 갖고 국민들이 대통령을 선택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제가 비전의 리더십, 통합의 리더십, 민주주의 리더십을 갖고 나왔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손학규/전 바른미래당 대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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