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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잇단 '과세 유예' 주장…어떻게 보나?ㅣ썰전 라이브

입력 2021-12-2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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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썰전 라이브'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썰전 라이브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난달 11일) :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한 1년쯤 연기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난 12일) : 양도세 중과 제도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입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1년 정도로 한시적으로만 유예를 하는데…]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난 19일) : 부동산 가격이 예상외로 많이 폭등했기 때문에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정부도 이재명과 '정면 충돌'? 

[김부겸/국무총리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국민들에게 이런 어떤 부담을 줄여드려야 된다는 건 충분히 논의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부로서 '양도세 중과 유예' 부분들은 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두 번째 주제 < 이재명의 유예 > 로 잡았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부터 시작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한 유예 그리고 공시가격 적용 조정 까지 일단, 세금이 좀 늘어나는 부분은 좀 유예, 동결 안 내도록 하자 1년 유예를 얘기했습니다. 사실 꼼꼼히 따져보면, 이건 좀 과했던 정책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시각에 따라서 또는 대선을 앞두고 세금이 늘어났던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정책을 자꾸 유예시키니까 이건 포퓰리즘이다 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Q. 이재명, 잇단 과세 유예…어떻게 보나?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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