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보유세를 산정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그대로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택소유자의 세금 부담을 한시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것인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핵심 가운데 하나인 '공시가격 현실화'와 충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정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은 청와대나 정부의 정책 방향이 바뀐 것이 아니라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재검토하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고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시작은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재검토하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이 발언이 나오고 당정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사흘 만에 결국 정부 정책이 뒤집혔습니다.
[송영길/더불어민주당 대표 :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약속한 것처럼 공시가격 제도의 전면적 개편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내놨습니다.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으로 부동산 정책의 기본 방향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 1년 뒤 여당 대선후보가 재검토를 시사하자 곧바로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신호를 줄 경우 표심 잡기에 불리하단 판단이 깔린 걸로 보입니다.
실제 대선 날짜가 다가오면서 이 후보는 잇따라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정책도 유예하자고 요구했고,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난 13일) : 다주택자들이 아마 팔고는 싶은데 양도세 중과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 비상조치로 완화해주고…]
이 때문에 청와대와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박수현/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지난 17일) : 양도세 중과의 완화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다만, 이미 정책 주도권이 청와대에서 후보에게 넘어갔단 분석도 나옵니다.
실제로 이 후보가 '거리두기 강화'를 요청하자,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 (지난 14일) : 안타깝지만 일상회복의 잠시 멈춤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이틀 만에 '위드 코로나 정책'을 거둬들였습니다.
[김부겸/국무총리 (지난 16일) : 단계적 일상회복의 발걸음을 45일 만에 잠시 멈추고자 합니다.]
청와대 내부엔 선거 민심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단 기류도 있습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이미 추진하던 정부 정책이라도 유연하게 가야 한단 의견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관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