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제산업부 이지은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지은 기자, '공시 가격 동결' 카드가 왜 나온 겁니까?
[기자]
이번주 목요일에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나옵니다.
내년 3월 확정되는 공시가격이 얼마나 오를지 가늠할 수 있는 잣대인데요.
이게 오르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동안 공시가격을 현실화해서 투기를 잡겠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그동안의 기조 아니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비싼 집에 살거나 집이 여러 채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 부담을 더 늘리자는 데 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4년간 집값이 크게 올랐다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1가구 1주택자인 사람들의 중산층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된 겁니다.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4년간 서울시의 아파트 중위가격 그러니까 중간값을 보면 되는데요.
2017년에 2억 3400만 원 그리고 2021년에 3억 8000만 원으로 60% 이상 올랐습니다.
강남뿐만이 아니라 마포, 용산, 성동구 같은 경우도 배 이상 아파트 가격이 오른 곳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에 더 오른 공시가격이 반영이 된다면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는 부담이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공시가격을 안 올리면 어떤 부담이 줄어드는 겁니까?
[기자]
공시가격은 68가지 항목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재산세를 좀 예로 들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올해 공시가격이 12억 6000만 원인 한 아파트의 재산세를 보겠습니다.
2021년 220만 원이었는데요. 2022년 추정치로 283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공시가격이 20% 이상 올랐을 것으로 추정하면 저렇게 나온다는 것인데 사실상 동결을 하게 되면 60만 원 넘게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역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앵커]
공시가격을 어떻게 할지는 내년 3월에 정한다는 건데 그러면 대선 결과에 따라서 좀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자]
영향이 있겠지만 이재명, 윤석열 그 양강 후보 중에서 누가 되더라도 보유세 완화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공시가격 동결카드를 꺼낸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역시 공약으로 종부세 전면 재검토안을 내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다만 이럴 경우에 부작용이 상당히 커질 것이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옵니다.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것을 기대한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가면서 내년 대선에 매물을 내놓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물 가뭄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