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금부터 대선 소식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인데요. 이재명 후보는 오늘(20일) 보육 교육 공약 또, 소상공인 지원 공약을 잇따라 발표하는 등 정책 행보에 나섰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어졌죠. 대선을 뒤덮은 가족리스크 역시 이어지고 있는데, 관련 소식을 류정화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배우 채림씨가 아이에게 헤어진 아빠에 대해 말했던 날을 회상하는 장면입니다. 다양한 이유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부모와 아이의 성장기를 다루는 프로그램 JTBC '내가 키운다'인데요. 저희 집 어린이들이 가장 즐겨보는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이미 우리 사회엔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있죠. 어떤 형태든 아이를 키우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다양한 가족 형태를 전제로 보육과 교육 정책의 변화를 줘야 한다면서 관련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출산과 육아 보육은 개인의 책임이다,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생각을 완전히 바꾸고 출생은 개인이 선택하지만 보육, 양육, 교육은 완전한 공동체의 책임,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면 여성을 일터로 보낼까를 고민했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남성을 집으로 보낼까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오늘 회의엔 싱글맘과 싱글대디, 입양아 부모와 위탁부모 등 다양한 부모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후보는 초등 돌봄을 저녁 7시까지로 늘리고, 유치원과 보육을 통합하는 방안, 남성 육아휴직 자동등록 등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후보는 연일 정책을 쏟아내고 있죠. 오늘 출산 보육 공약에 이어서 코로나19 방역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임기 내에 지역화폐 연 50조원을 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반쪽이 아닌 온전한 손실보상이 돼야 합니다. 지금의 제도를 개선해서 코로나 방역 협조가 결코 국민의 손실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방역조치 실시와 동시에 손실을 지원하는 사전보상 방식으로 손실보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정부는 최근 방역대책을 강화하면서 내놓은 소상공인 100만원 지원 방안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질책했죠. 오늘 공약엔 인원제한 업종 등 손실보상을 강화하고 인건비 등 고정지출을 감면하고 대출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추경 편성에 나서라고 압박하면서, 50조, 100조 지원 약속을 빨리 실천에 옮기라고 했습니다. 앞서 백반장이 전했지만, 당정이 내년 부동산 공시지가를 사실상 동결하기로 했죠.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는데,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까지 맞물리면서 급격히 민심이반이 됐다는 분석에 따른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공시가격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당정에 제안한 지 하루만의 결정인데요. 연일 '이재명의 민주당' 혹은, '이재명 정부'를 강조하는 이 후보, 정책 행보의 키워드를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로 잡을 수 있을 듯 하죠. 신구 권력 다툼 아니냐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이 후보가 주도권을 가져온 걸까요. 앞서 이 후보가 부동산 양도세 중과 유예를 제안했을 때는, 당내 뿐 아니라 청와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난 13일) : 다주택자들이 팔고는 싶은데 양도세 중과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 그러니까 빨리 팔수록 중과 부담을 일시적으로 비상조치로 완화해 주고…]
[이호승/청와대 정책실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지난 16일) : 다주택자에 대해서 11개월간의 양도 시간을 주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도과한 상태에서 다시 정책을 되돌리게 되면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흐트러지게 되고요.]
관련 논란이 이어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 후보의 '차별화' 행보에 지원군이 나타났습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인데요. 약 석달간의 미국 생활을 마치고 이 후보 선대위에 합류한 겁니다. 특히 서울민심을 잡으려면 부동산 정책 전환이 필수적이라면서 이 후보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박영선/더불어민주당 디지털대전환위원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부동산 정책이 방향은 맞았지만 너무 급진적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부작용과 역풍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고요. 이재명 후보가 요구하는 것도 그 방향을 흐트러뜨리겠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속도 조절을 해가면서…]
박 전 장관은, 지난 4.7 보궐 선거 출마 초반, '문재인 보유국' 이라고 하면서, 당내 열성 지지층에 구애했었죠. 나중에는 당 이름이 빠진 점퍼를 입고 '박영선은 합니다' 슬로건으로 선거를 치렀습니다. 당시 패배에서 얻은 교훈을 이번 선거에 활용하려고 하는 듯 합니다. 여기서 잠깐, 여론 상황 좀 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자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가 40.3%, 윤석열 후보가 37.4%로 오차범위 내 접전입니다. 지난 주엔 윤 후보가 이 후보에게 역시 오차범위 내 1.4%p로 앞섰는데요. 이번 주엔 이 후보가 윤 후보에 2.9%p 앞서며 역전한 겁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선 이 후보가 38%, 윤 후보가 44.4%로 윤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는데요. 조사기관마다 결과가 좀 다르죠. 리얼미터 조사에선 두 후보 모두 지난 주에 비해 지지율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지지층을 결집하며 지지율이 올라야 할 시점인데, 그렇지 못한 이유, '가족리스크'로 꼽힙니다. 이 후보의 아들이 더 문제냐, 윤 후보의 부인이 더 문제냐, 웃지 못할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형국이라고 할까요. 일단 이재명 후보는 아들 이 모씨의 도박과 성매매 의혹에 대해, 어제 또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어제) : 자식을 둔 죄인이니까 필요한 검증은 충분히 하시고 문제가 있는 점들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의 공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들 이씨가 도박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간에 재산이 늘었다면서, 자금 출처에 대해 설명하라고 한 겁니다. 해당 기간엔 이씨가 금융회사 인턴으로 근무해서 수입이 늘어날 요인이 없었다면서, 아빠찬스냐고 했습니다.
[김근식/국민의힘 선대위 정세분석실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아빠 찬스라고 하는 부분에서 특혜 논란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돈 준 5000만원 가지고 도박장에 다닌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한다면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후보가 자기 아들에게 도박 자금을 대준 꼴이 되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이 후보 측의 지원이 있었다고 사실상 인정했는데요. 자녀에게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세금 공제를 해준다면서 증여세 탈루 등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성인인 아들 이씨가 혹시 그 돈으로 도박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후보의 책임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설사 아버지로부터 받은 돈을 가지고 도박을 했든 무엇을 했든 그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죠. 그게 어떻게 아버지가 책임져야 될 일입니까? 아버지가 도박하라고 자금 대줬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견강부회식으로 몰고 가시면 곤란하죠.]
윤 후보 역시 부인 김건희 씨 허위 이력 관련 논란이 불거진 상태인데, 이 내용은 잠시후 톡쏘는 정치에서 전해드리고요. 이 '가족리스크'에 대처하는 방식, 일단 두 후보는 모두 고개를 숙였죠. 다만 여야 정치권에선 서로 상대방을 향한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종의 과한 충성경쟁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이번 아들 이씨 의혹이 불거진 건 야권의 기획공세라는 주장이 나왔죠. 수차례 고개 숙인 후보의 사과를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지난 17일) : 택시 기사님이 강남에서 손님을 한 명 태웠는데 그 손님이 윤석열 후보 캠프의 사람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과를 오늘하고 그리고 아들 문제를 터뜨려서 이 사건을 충분히 덮고 한방에 보내버릴 수 있다는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이런 '공작설', 선대위 관계자나 의원들이 직접 언급하지 말라고 주의령까지 내렸다고 하는데요. 이 후보 아들을 엄호하고 나선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들 이 모씨의 성매매 의혹에 대해, 현근택 선대위 대변인이 "후기를 남겼다고 해서 반드시 갔겠느냐. 친구들한테 들은 이야기 일 수도 있다"고 한 겁니다. 이 씨가 거친 말투로 쓴 다른 글들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평범하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선대위 성평등 자문단장을 맡은 권인숙 의원 얘기입니다.
[권인숙/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한판승부' / 지난 16일) : 지금 그런 식의 발언들은 너무 저희가 많이 경험을 해서 굉장히 안타깝지만 또 평범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의 어떤 개인의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평가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고 이런 것은 아닌 거 같은데…]
국민의힘 역시 김건희씨의 허위 이력 의혹에 대해 일단은 감싸고 나선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여권의 기획의도가 있는 정치 공세로 치부한 겁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지난 17일) : 보도하고 나니까 '이게 증거입니다'하면서 바로 민주당 의원들이 이력서에서부터 대학의 이름까지 대면서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 정보력을 갖고 있는 여권의 기획된 의도가 아니었겠나.]
김건희씨는 "돋보이게 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었죠. 당내에선 사실관계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 후보의 아들의 도박 의혹이 수사대상인 것과 달리 김씨의 이력서에 허위는 없고, 수사 대상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재원/국민의힘 최고위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지난 16일) : 부주의하게 뭐 조금 적은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사실관계와 전혀 다른 것은 저는 뭐 발견하지 못했고 다만 부풀려지거나 조금 보기 좋은 방향으로 쓴 것이 몇 개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로 대선이 7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후보들의 경쟁은 더욱 더 치열해지고 있는데, 관련 소식 앞으로도 다정회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지역화폐 50조'원' 이재명 정책 행보…'가족 리스크' 대하는 여야 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