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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하나의 중국'을 강조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죠. 홍콩과 대만에서 지난 주말 의미가 큰 투표가 각각 진행됐습니다. 홍콩에서 어제(19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의원 90명을 선출하는 입법회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애국자가 다스리는 홍콩을 만들겠다며, 중국이 선거제도를 개편을 한 후 처음으로 치러진 선거여서 더욱 관심을 모았습니다. 홍콩 정부는 투표 당일 지하철과 버스 운임을 받지 않는 등 시민들의 투표를 적극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 직접 투표에 참여하면서, 이번 입법회 선거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캐리 람/홍콩 행정장관 : 저는 이번 입법회 선거에서 매우 분명한 목표를 정했습니다. 홍콩을 관리하는 애국자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요 민주진영 인사들 대부분은 2019년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 기소됐거나 실형을 살고 있어 출마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정부 관리들로 꾸려진 자격심사위원회 심사도 걸림돌이 됐습니다. 결국 범민주진영에서는 아무도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홍콩 제1야당인 민주당이 입법회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은 것은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처음입니다. 친중파 후보들만 출마하면서, 홍콩인들은 투표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결국 최종 투표율은 30.2%로 집계됐습니다. 야권의 기록적인 승리로 끝났던 지난 2019년 지방선거 당시 최종 투표율이 71.2%였던 것과 비교하면 40%p 넘게 빠졌습니다. 한편, 반중 성향이 강한 차이잉원 총통이 이끌고 있는 대만에서도 지난 18일 의미 있는 국민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제1야당인 국민당이 차이잉원 정부의 주요 정책에 반대하며 락토파민이 함유된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금지와 제4 원전 사업 발전 개시 등 총 4가지 안건에 대해 국민들에게 찬반을 묻는 투표를 추진했습니다. 사실상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강해 투표 결과가 주목됐는데, 4가지 안건 모두 부결됐습니다. 대만인들이 중국의 압박에 맞서 미국과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려는 차이잉원 총통의 정책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투표에 참여한 대만 시민의 말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위웨이치/대만 시민 : 만약 락토파민 함유 돼지고기 수입을 금지한다면,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과의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만 경제에 큰 차질이 될 것입니다.]
홍콩과 대만에서 치러진 선거 결과, 중국 전문가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 강준영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홍콩 입법회 선거 최종 투표율 30% 턱걸이
[강준영/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 : 그렇습니다. 보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올 3월 전인대회에서 선거법 개정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소위 홍콩 시민 사회에서 입후보하는 게 근본적으로 불가능해졌잖아요. 그런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홍콩 선거는 거의 관제선거가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홍콩 사회 모두가 중국을 반대하는 건 아니겠지만 많은 홍콩인들이 정치 참여를 포기하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투표율이 30%밖에 안 됐다, 결국 선거라는 게 민주사회의 꽃이고 정치 참여를 통해서 변화와 개혁을 추종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런 거를 통한 개혁이나 변화 이런 걸 추구할 수 없게 됐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지금 현재 홍콩의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투표율이 낮게 나타났고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차이잉원 정책에 힘 실어준 대만 국민투표
[강준영/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 :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단 집권당의 손을 들어줬고 특히 락토파민이 들어간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계속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미국산 돼지고기를 현 대만 정부가 수입을 하겠다고 결정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반대가 있었는데 이번에 투표를 해서 괜찮다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많은 대만 사람들이 미국 편승 전략이라고 하죠. 중국의 압박이 계속되는데 바이든의 미국을 지원하는 이런 전략에 동의를 보낸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탈원전 정책도 대만이 계속해서 지금 사실은 전기 부족에 시달립니다. 그런데도 여기다가 동의를 해 줬다, 사실 쿼타이밍 팍스콘 총재,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결과가 나오자 내년에 전기 부족을 탓하지 마라. 당신들이 선택한 것이다. 물론 반대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건데요. 이렇게 손을 들어줬는데 투표를 자세히 분석을 해 보면 전체적으로 이 4개 안건에 대해서 51.6:48.2% 그러니까 4개가 다 통과가 되지 않았지만 51.6:48.2%로 아주 근소하고요. 그 다음에 22개 현, 이게 우리로 치면 도 같은 개념인데 12개는 찬성을 하고 8개는 반대하는 극명한 상대성을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부적으로 여전히 불안한 정세가 계속 갈 수밖에 없고 차이잉원 정부가 약간 정책적으로 문제가 나오면 이게 꼭 내년 선거에 유리하다 이렇게 꼭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홍콩·대만 문제, 미·중 갈등 '불쏘시개'?
[강준영/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 : 계속해서 상당한 역할을 할 거로 보입니다. 미국은 홍콩의 일국양제에 대한 중국의 약속 위반. 그다음에 대만에 대한 압박, 이런 걸 가지고 제도와 가치 논쟁으로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중국은 내정간섭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특히 미국은 지금 대만의 가치를 제고시키면서 국제외교공관을 확장해 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국가들이 실제로 중국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만의 향후 국제무대 진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홍콩은 결국 중국의 의도대로 갔고 대만의 압박을 둘러싸고 중국과 미국의 줄다리기가 계속 되면서 대만은 더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중국 공산당이 지난달 있었던 6차 전체회의, 이른바 6중전회에서 역사결의를 채택하고 홍콩과 대만을 최초로 언급한 것도 주목됩니다.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역사결의에 홍콩과 대만 문제가 시진핑 주석의 중요한 성과로 강조됐으며, 이는 중국이 계속 이 두 지역에 대해 단호한 레드라인을 유지할 것임을 시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