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거리두기 강화와 자영업자의 피해는 맞물려 있다 보니까, 둘 다 잘될 수 있는 '묘수'가 있는지가 항상 고민되는 지점입니다. 저희가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미국은 정부가 자영업자의 피해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우리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홍희정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LA 한인타운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김혜란 씨.
15년째 식당을 운영해왔는데 지난해 코로나19로 봉쇄 조치를 맞았습니다.
실내 영업은 하루 아침에 금지됐습니다.
김씨 식당의 매출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김혜란/LA A한식당 대표 : (미국) 정부에서 의자를 앉지 못하게 다 빼래요. 어떤 분들은 자기 지정석도 있었는데 다 밀어놓으라고 하니까 끔찍한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3개월 만에 정부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자영업자들에게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지원금이었습니다.
원래 명목은 대출이지만 8주 이내에 임대료와 직원급여, 전기세 등을 내는데 쓸 경우 모두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무상 지원인 겁니다.
이와 별도로 식당 활성화기금도 받았습니다.
전년도 대비 25%이상 매출이 떨어진 식당에 한해 2019년 매출에서 코로나 이후인 2020년 총 매출과 1차 무이자 자영업자 대출금을 뺀 금액을 전부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김혜란/LA A한식당 대표 : 도움이 너무 많이 됐어요. 장사를 못 하더라도 유지는 할 수 있게끔 도와줬어요.]
그는 우리 자영업자의 어려움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김혜란/LA A한식당 대표 : 왜 한국은 저렇게밖에 나라에서 해주지 못할까. 그런 게 너무 안타까웠고.]
LA 식당을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중간 규모 식당의 경우 연간 약 3억 ~ 4억 원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임종택/식당 대표 (미국 서부 한식세계화협회장) : 은행에서 1차 자영업자 대출(PPP) 탕감되었다고 각 업소에 연락을 해줍니다. 크게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서 식당 하시는 분들이 큰 어려움 없이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미국 식당이 받은 지원 액수를 단순 환율로 환산해 우리와 비교하는 건 무리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각 나라의 돈 가치와 물가를 반영하는 '빅맥지수' 등을 고려하면 미국 식당이 받은 지원금은 30%정도 부풀려 보인다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금은 모두 재정과 국채발행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재정을 고려할 때 그런 수준의 지원금은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