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코로나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17일) 밤 12시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최대 4명, 밤 9시까지만 모이는 고강도의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됩니다. 연말 대목을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의 시름, 더 커졌는데요. 정부는 오늘 현금 100만 원 방역지원금을 포함해서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소식을 신혜원 체커가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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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 급제동 > 오늘 밤 12시부터 일상이 다시 멈춰섭니다. 사적모임 가능 인원은 4명으로 줄고, 식당,카페에는 밤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가 부활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은 이렇게 45일 만에 급브레이크를 밟게 됐습니다.
[정은경/질병관리청장 (어제) : 12월 중 약 1만명, 내년 1월 중에는 최대 2만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엄정민/서울 석촌동 (JTBC '뉴스룸' / 어제) : 위드 코로나 하면서 좀 편하고 약간 사는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돌파 감염도 많이 심하고 하다 보니까…]
[박근우/서울 영등포구 (JTBC '뉴스룸' / 어제) : 9시까지밖에 못 하다 보니까 업주들한테도 피해가 많이 발생될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밤 모임할 수 있나요?", "왜 어디는 9시고, 어디는 10시인가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신 체커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강화된 거리두기 편입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Q. 오늘 다섯 명이서 저녁 먹기로 했어요. 괜찮을까요?
A. 강화된 거리두기는 18일로 자정이 되는 순간부터 적용됩니다. 밤 12시 넘어 식당 문을 열거나, 5명 이상 모여있다면 단속 대상입니다.
Q. 상견례가 있어요. 역시 4명까지인가요?
A.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없이, 딱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미접종자는 혼밥 또는 포장만 가능합니다.
Q. 집에서 모이는 것도 안 되나요?
A. 동거가족이 아니라면 5명 이상은 안됩니다. 동거가족은 주민등록등본 상 동거인, 실제 한 집에 사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Q. 왜 식당·카페는 9시고 영화관은 10시까지인가요?
A. 마스크 착용 및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시설을 세분화했습니다. 유흥시설은 '그룹 1'. 식당·카페·헬스장은 '그룹 2' 9시 제한입니다. 영화관·PC방·공연장은 '그룹 3' 밤 10시 제한입니다.
Q. 종교시설은 왜 빠졌나요?
A. 오늘 종교시설 방역 강화 방안을 새로 확정 발표했습니다. 1) 접종 여부 관계없이는 수용 인원 30%, 최대 299명 이하로 제한됩니다. 2) 만약 전원 접종자라면 최대 70%까지 가능합니다. 3) 성가대와 찬양팀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해야 합니다. 4) 종교시설 내 소모임도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Q. 내일 결혼합니다. 몇 명까지 모일 수 있나요?
A. 세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1) 접종 완료자만 모인다면 최대 299명입니다. 2) 미접종자가 포함된다면, 미접종자 49명을 포함해 최대 250명까지 가능합니다. 3) 접종 여부 관계 없이는 49명까지만 허용됩니다.
코로나 현황도 짧게 짚어볼까요. 신규 확진자는 사흘 연속 7천명대, 7435명을 기록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위중증 환자죠. 지난 14일부터 연일 900명대, 오늘은 971명입니다. 사망자는 73명입니다.
[김부겸/국무총리 : 힘든 시기 다시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강요 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부를 믿고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내는 데 모두 최선을, 또 모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거듭 호소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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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으란 소리" > 조금 전 김부겸 총리가 "힘든 시기 다시 고통을 강요드리게 돼 죄송하다"고 했죠. 모든 국민들이 힘들겠지만, 그 중에서도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의료진,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연말을 맞아 잠시 숨통이 트일 것을 기대했는데, 그 마저도 물거품이됐죠.
[한경훈/식당 직원 (JTBC '뉴스룸' / 어제) : 다음 주 예약이 많이 취소되고 있어요.]
[정춘인/한식집 운영 (JTBC '뉴스룸' / 어제) : 믿고 기다렸는데 난감하고 정말 실망하고…]
[김기순/고깃집 운영 (JTBC '뉴스룸' / 어제) : 그거 말이나 돼?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빚으로 쌓이는 거고. 제한하면 이제 더 가만히 있어야지 뭐. 죽어야지, 죽어야지.]
2주 전 만해도 문재인 대통령은 어렵게 시작한 일상회복에 후퇴는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정부는 최대 만 명까지 확진자가 늘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비를 했다"고 했죠.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지난달 29일) :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어제 대변인을 통해 일상회복 U턴에 대한 대국민 사과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박경미/청와대 대변인 (어제) :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위·중증 환자의 증가를 억제하지 못했고, 병상 확보 등의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방역조치를 다시 강화하게 되어 국민들께 송구스럽습니다.]
정부는 부랴부랴 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국의 320만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크리스마스 전 방역지원금 100만원 씩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대상자별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신규로 지원하겠으며, 이를 위해 3조 2000억원을 투입합니다.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 방역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100만원의 현금이 지원되는 것이며…]
또 가게에 방역 물품을 비치하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10만원의 현물 지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전자출입 명부 단말기, 체온 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 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 확인 시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실보상 대상 업종을 확대했는데요. 미용업과 키즈카페 등 12만 여 곳을 새로 포함했습니다. 보상금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JTBC '뉴스룸' (지난 8일) : 35년째 홍어집을 운영하는 김태승 씨 역시 보상금은 10만원이었습니다.]
[김태승/식당 운영 (JTBC '뉴스룸' / 지난 8일) : 기본적으로 한 100만원에서 한 200 정도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되게 황당했죠. 크게 도움이 안 되거든요, 10만원은.]
[권칠승/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내년 2월 중에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집행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여 보다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연말 대목 장사 다 막아놓고", "한달 자릿세도 안나온다"는 건데요. 사각지대없는 100% 손실보상을 요구하며 오는 22일 광화문 총궐기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일각에선 정부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집단휴업에 돌입하자는 격앙된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조지현/전국자영업자비대위 공동대표 (JTBC '뉴스룸' / 어제) : 원래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 추가적 보상이 온전히 이뤄질 거라고 신뢰가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한 기대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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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려난 뒤 보복살인 > 신변보호 대상인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가족을 살해했습니다. 25살 이석준이 오늘 검찰에 송치됐는데요. 살인보다 형량이 더 높은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이석준/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해 피의자 : (마스크 벗어주실 수 있으십니까?) 죄송합니다. (피해자 가족 왜 죽였습니까?) 죄송합니다. (유가족에게 할 말 있으십니까?)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없고요. 평생을 사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앞서 이석준은 피해 여성을 감금, 성폭행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성폭행과 불법촬영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 그리고 멍자국 등 폭행 흔적을 보고서도 이석준을 체포하지 않고 풀어줬습니다. 그 후 이석준은 흥신소에 50만원을 주고 여성의 집주소를 알아냈고요. 도어락 해제 방법을 검색한 뒤 집을 찾아가 피해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남동생을 중태에 빠트렸습니다. 경찰에 풀려난 지 사흘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피해 여성은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살인마 이석준이 며칠 동안 계획하고 준비해 이뤄진 아주 치밀하게 설계된 계획 범죄"라며 "억울하게 죽은 저희 엄마의 한을 풀어 주시고,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이고 있는 동생의 아픈 마음을 달래달라", 이석준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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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추행 사망' 징역 9년 > 지난 봄, 상관의 성추행과 2차 가해에 시달린 고 이예람 중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가해자인 장 모 중사는 고 이 중사의 완강한 거부에도, 차량 뒷자석에서 수차례 강제적이고 반복적인 강제추행을 했습니다. 이후 "용서해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며 협박까지 했죠.
[박재민/국방부 차관 (7월 9일) : 본 사건은 21년 3월 2일 고 이 중사가 선임 부사관에 의해 성추행을 당하여 여러 차례 신고하였으나 회유와 협박, 면담 강요, 피해 사실 유포 등 지속적인 2차 가해로 5월 21일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국방부 군사법원은 강제추행치상과 특가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 중사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전우애를 가지고 신뢰관계를 형성해야 할 구성원을 오히려 범행 대상으로 삼았단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했는데요. 다만, 협박 혐의에 대해선 "근거가 부족하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앞서 검찰은 장 중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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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피습 > 어젯밤 한 20대 남성이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의 집에 침입해 둔기를 휘둘렀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을 경찰이라 칭하면서 조 씨 집 초인종을 눌렀고, 이후 집 안으로 들어가 둔기를 휘둘렀습니다. 집에 있던 조 씨 부인이 경찰에 신고했고, 남성은 특수상해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조두순은 아동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받았고, 지난해 12월 만기출소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월에도 조 씨를 응징하겠다며 집에 침입하려다 경찰에 붙잡혔었는데요. 조 씨는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요일 뉴스픽은 여기까집니다. 들어가서 원픽도 꼽아보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